원자력 “新기후체제 대응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지구 온도를 처음 측정하기 시작한 188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지구 온도는 1.7도 상승했다. 얼마 안돼 보이지만 지구 표면적을 생각한다면 큰 수치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지 못해 지금보다 8도 이상 오르면 지구는 생명체 거주가 불가능한 행성이 된다. 마지막 빙하기였던 1만8000년 전 지구 온도는 지금보다 고작 6도 밖에 낮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얼마나’ 상승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속도’로 상승하느냐이다. 현재 평균 해수면 상승속도는 100년에 30cm 수준이지만 지구온난화 속도로 보면 조만간 10년에 30cm씩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더 빨라질 수도 있으며, 약 2400cm 정도 더 오르면 세계 주요 도시가 모두 물에 잠긴다.

솔직히 지금부터 30년 정도까지는 기후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견해이다. 해수면이 상승해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사막화가 진행되겠지만 이는 수백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

◆美‧中 포함 195개국 기후변화 대응 ‘파리협정’ 채택
그리고 늘어난 인구수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난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온난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런 환경변화로 인해 난민발생, 식량‧식수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한 혼란으로 인간 사회의 붕괴 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전 세계가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에 전 세계는 지구온도 2℃ 상승을 막기 위한 약속을 담은 ‘신기후변화’ 체제가 타결됐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195개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는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교토의정서의 공약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신(新)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했다.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18년 만에 새로운 기후체제 출범을 알리는 협약과 동시에 195개 당사국 모든 국가가 지켜야하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2장 분량의 ‘파리 협정’에서 당사국들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2도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며, 1.5도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또 당사국들은 5년마다 상향된 감축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차기 감축목표를 제출할 땐, 이전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WNA “온실가스 감축 대체, 원자력발전량 늘어날 것”
지구온난화 속도를 줄이기 위해 저탄소에너지원 비중을 늘려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성’은 큰 장점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원전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비중을 늘리면 ‘지구온난화’ 현상을 더 부추기는 부작용이 크다.

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g/KWh)을 보면 석탄은 991g, 천연가스 549g, 석유 782g, 태양광은 57g인 반면 원자력은 10g에 불과하다. 석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원자력의 100배 수준이고 천연가스 조차 50배가 넘는다.

최근 아그네타 라이징(Agneta Rising‧사진) 세계원자력협회(World Nuclear Association)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은 한국원자력신문과 인터뷰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인 움직임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수요전망)은 물론 화력연료의 탄소포집 및 분리(CCS), ESS(에너지저장), 전기자동차, 태양광‧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원 다변화를 통해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아그네타 사무총장은 “원자력의 안전 문제가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에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지만 무엇보다도 신기후체제(Post-2020)에서 지구 온도를 2℃ 이하로 제한할 수 있는 저탄소에너지원으로서 커다란 축인 원자력에 대해 재평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체 방안으로 원자력발전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IEA가 발표한 ‘세계에너지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원전은 2040년에 이르면 2013년 대비 60%까지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은 원자력발전의 증가세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그네타 사무총장은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꼽을 수 있지만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전력을 판매한 금액이 생산단가보다 낮을 경우 이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와 같은 정책적인 지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충분한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신기후체제에 따른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자력발전에 확산은 탄력을 더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원자력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 22일 ‘원자력포럼’ 개최
이에 국내 원자력계가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12월 27일, 법정기념일)’을 기념해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원자력 포럼’은 ‘Post-2020, 신기후체제의 에너지, 원자력’이라는 주제로 국내 원전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신기후체제 하에서의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 관련 전문가 9명의 주제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원전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오전세션에서는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원전건설 및 운영을 위한 산·학·연 협력’을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 원전 건설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산·학·연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각 주체간 소통의 단절,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원활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산·학·연의 변화를 탐구해보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원자력산업계에 물음을 던졌다.

이어서 황주호(현 경희대 공과대학장)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주제로 “에너지효율성을 증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산업구조는 여전히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한 고가의 원자력을 필요하다”며 “이로 인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현재 사용후핵연료의 추가 부지 및 임시저장소 건설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규제지침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타 기술적·제도적인 이슈에 부딪혀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황 부회장은 “최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은 책임주체와 프로그램 등을 포괄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기적절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편승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정부의 기본정책 수립 또한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지엔밍 샹(Dr. Jianming Shang) 독일 TUV-SUD 부사장은 ‘원전 제염 및 해체산업 기반구축’을 주제로 독일의 원전 및 제반시설 해체 전략과 현황, 해체 이후 제염 기술과 핵폐기물 처리 등 사후관리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학노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도 ‘미래형 원자력시스템 개발 추진 전략’을 주제로 ▲미래형 원자력시스템의 개발 현황과 성과 ▲추후 R&D 추진계획 ▲효과적인 시스템 개발을 위해 미국과 러시아, IAEA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신기후체제 하에서의 원자력 역할’ 오후세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원전 운영국가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이후 원자력의 역할 등을 공유하기 위해 온기운 숭실대학교 교수가 ‘온실가스 감축과 한국의 전략’을, 마크 뷔떼즈(Marc Butez) 주한프랑스대사관 원자력에너지 참사관이 ‘프랑스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위한 에너지 변화와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