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와 탈탄소 에너지문화
새로운 에너지 환경에 걸맞은 산업구조 개편과 교통, 주거 등에서 탈탄소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 세계에너지총회(WEC)가 지난해 발표한 세계 에너지 정책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형평성 부문은 A등급인 20위로 평가되었다. 반면, 환경 지속 가능성 부문은 94위로 C등급, 에너지 안보 부문은 101위인 D등급에 그쳤다. 화석연료의 비중이 여전히 높을 뿐 아니라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탓이 크다.
우리나라의 풀기 어려운 에너지 현실은 원자력에 대한 엇갈린 여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970년대 이래, 원자력발전은 양질의 전력공급을 통해 현재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자 에너지 안보의 중요한 한 축이었다.
그러나 원자력에너지를 둘러싼 논란은 오늘날 사회 각계각층에서 끊이질 않는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2015년 3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89.4%가 원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안전성에 대해서는 39.1%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에너지자원 사정을 고려할 때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원전 이용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국민의 복잡한 속내이다.
국민의 원전을 바라보는 이런 엇갈린 시각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정책을 추진하는데도 중요한 숙제를 던지고 있다. 24기의 원전에서 매년 약 750톤씩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이제 임시 저장용량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월성원전의 저장시설이 2019년에 한계에 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빛원전 2024년, 한울원전 2026년, 고리원전이 2028년에 각각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저장시설의 증설과 영구처분장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은 제한적인 정보 소통이나 허위, 과장에서 발생하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 활성화되고 함께 숙의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합의점에 이를 수 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기복도 있을 것이다. 시간에 쫓겨 갈등을 적당히 봉합하고 결정을 빨리 내리고 싶은 유혹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충분한 의견수렴에 기반 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또한 알고 있다.
올해는 1956년 미국과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원자력을 도입한지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현장동행‧정책공감‧사회적 합의’라는 3가지 테마로 공정‧객관의 ‘원자력정책 바로 세우기’에 박차를 가해왔다. 병신년(丙申年) 새해에는 소통과 합의를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하여 원자력 에너지가 펼쳐 나갈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언론과 함께 객관 정보와 공정 소통을 통해 원자력 신뢰제고에 이바지하고 사회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는 새로운 ‘탈탄소 에너지문화’의 창달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