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2016년: 국가 원자력인력양성 통합체계를 기대하며
1950년대 말 태동한 전세계 원전산업은 1970년대~80년대 본격적인 원전 건설에 따라 대규모 인력 채용이 이루어졌다. 이후 2000년대 초반 급기야 70~80년대 원자력계 진출했던 1세대 인력이 대규모 은퇴하면서, 고경험 전문인력의 노후화 문제가 도래했다. 이미 IAEA 및 OECD/NEA 등 국제기구들은 1세대 전문인력의 대규모 은퇴에 따른 세대교체 및 전문지식 전수문제 등을 시급한 원자력 인력개발 현안으로 제기한 바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이후 원자력 인력양성 현안은 한층 다원화되고 있다. 글로벌 원자력안전성 강화 등이 주목받으면서 교육훈련 및 지식네트워크 등을 통한 원자력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일반시민의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수용성 문제도 인력양성에서의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기존의 고령화에 따른 세대교체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는 가운데, 조직안전문화 강화, 지속적 역량개발, 사회적 수용성과 리더십 등의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한층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IAEA는 인력수급 및 지식관리를 중요시하는 기존 인력개발(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대신 산⋅학⋅연 네트워킹, 국가 정책지원 등을 연계하는 역량기반 구축 (Capacity-building)을 새로운 원자력 인력양성 패러다임으로 제안하였다. 즉 원자력 역량기반 구축은 기존의 인력개발 개념인 단기 수요공급측면의 인력 육성을 위한 기관, 시설, 교육과정 개발 등을 넘어서는, 중장기적 시각으로 지속가능한 구조적, 제도적 차원의 국가, 지역, 글로벌 역량 연계강화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 연계체계는 원자력 인력양성 문제에 있어 산업계, 대학, 연구계 등 각 분야의 상호연계‧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주도 인력양성의 통합적 관리시스템이다. 즉, 원자력 인력분야의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잠재역량 인력들을 지원하고 이들을 원자력계로 유입시킨 후, 고급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전주기적 국가 통합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다.
국가 원자력인력양성에서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부터 선제적인 원자력인력 양성정책으로 조기에 원자력 기술자립화 및 산업발전에 성공했다. 그러나 향후 원자력이용에 있어 철저한 안전성 유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한층 강화된 원자력 인력양성 계획수립과 이행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의 국가 원자력인력 정책은 주로 원자력 진흥에 따른 양적 수요관리를 위한 큰 틀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 왔다. 즉 유관 교육기관 설립 및 정책적으로 양적기반 확대에 치중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전문화되고 내실있는 인력양성으로의 기반강화가 시급하다.
국내 인력양성 분야에서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면 첫째, 국내원전 추가건설, 원전 대외수출,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및 미래원자로시스템 개발 등 인력수요 증가와 고급 전문인력의 대규모 퇴직으로 인한 양적/질적인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인력 고령화에 따른 다수 원자력전문가의 은퇴가 예상되며 향후 5년간 원자력연구원의 경우에는 약 2~300여 고급 원자력전문가가 퇴직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유관 전공자(원자력, 기계설계, 전기 등)의 경우 매년 수 만명정도 배출되나, 실제적으로 원자력 산업현장에 조기 투입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받은 경험기술 인력은 태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단기간 인력수요 확대에 따른 숙련인력 비율 감소도 심각하다. 고경험 전문인력의 해외 원전사업으로의 투입, 퇴직 등으로 인하여 현재 국내 기술인력의 30%정도가 근속 5년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융복합적 고급 전문인력이 시급히 수혈되어야 한다. 원자력은 대규모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는 거대과학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과 안보에 직결되는 민감기술을 다루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가 필수이다. 또한 2009년 이후에는 원자력기술 수출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원전도입 예상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인력교육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원자력종사자 중 원자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면서도 법적, 경제적,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력이 태부족하다 보니 체계적이고 적기에 해외 원전수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국가 원자력 인력양성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정책 인프라의 부족이다. 원자력 인력수급과 양성을 위한 체계적 대응 인프라의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즉 종합적인 원자력 인력수급 통계 및 전망에 대한 체계적 평가 및 관리가 선결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원자력 인력수급 및 양성 프로그램이 정부부처별, 관련기관별 등으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범부처적인 종합적인 조정체계의 운영도 시급하다.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통합 원자력 인력양성체계
새로운 환경변화에 발맞춰 원자력 인력양성도 철저히 달라져야 한다. 원자력 인력역량 강화는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인이기 때문이다. 높은 수준의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은 원자력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 확보를 담보하기 때문이다. 달라진 대내외 환경에서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이를 통한 미래 원자력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근본적인 차원에서 원자력 인력양성의 거시적이고 질적 변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이 시급하다.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국가 원자력인력양성을 종합적인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구축이다. 이를 통해 범 부처별, 기관별 인력양성 역량의 체계적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원자력인력의 중장기 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한다. 지속적으로 개별 기관의 인적 역량개발 지원도 시급히 이행되어야 할 통합 접근전략의 요체이다. 원자력 인력양성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답습해선 안 된다. 오히려 거시적인 차원에서 인력 현안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며, 나아가 국가 전체의 이해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인력양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대응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단계별로 전담조직이나 유관기관간의 협의체 운용을 통한 산․학․연 연계협력 기반조성 및 통합지원 체계 운영도 고려하여야 한다. 원자력 산⋅학⋅연 연계기반 강화 (원자력교육협력협의회 등 교육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를 통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통합지원 인프라를 강화하여야 한다. 국내 원자력 인력양성 정책은 양적 확대를 통해 공급여력은 확대되었으나, 질적 차원의 원자력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제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전담조직 및 협의기구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연계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효율적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관련 학술활동을 통해, 원자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산⋅학⋅연을 연계한 상호 교육협력 교류의 활성화로 원자력분야 융복합형 인재양성도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글로벌 교육협력사업의 추진은 단일 창구화로 하여 국가차원 해외교육 수요대응, 국제기구 등과 다자협력, 주요국과의 양자 교육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원자력분야 인력양성 관련 해외협력 수요증가에 따라 관련 부처별, 기관별로 해외교육훈련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자원 중복 및 비효율성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통합 교육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활용,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을 통해 인력양성 분야의 국제협력을 국가 차원의 거시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간 경쟁이 심해지는 국제 원자력 수출시장 및 국제기구의 원자력 인력양성 관련 정책동향을 조사⋅분석하여 정부의 원자력정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인력양성 정책수립과 이행의 적시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원자력 인력양성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시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인력수급현황에 기반한 실질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인력양성 분야뿐만 아니라 원자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면서, 교육훈련 측면에서의 개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절실하다. 우선적으로‘원자력전문인력’개념을 정립하고 지속가능한 통계관리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최신의 인력양성 현황정보와 체계적인 인력양성 DB 관리로 이해관계자간의 상호 지식공유체계를 운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적시성 확보 노력의 하나이다.
이제는 단편적, 산발적인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정보를 일원화하고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국가차원의 인력양성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아태지역, 글로벌 차원의 국가 원자력 인력양성 조정/관리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2016년 새해에는 지속가능한 선진 원자력인력 양성체계 구축과 이행으로 정책, 경제, 기술적 차원에서 효과성 및 효율성이 극대화된 국가 인력양성의 새로운 현장부응 모델을 기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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