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民族이 정신 나간 歷史를 만든다.’
상태바
‘정신 나간 民族이 정신 나간 歷史를 만든다.’
  • 이석우 기자
  • 승인 2016.02.05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신 나간 民族이 정신 나간 歷史를 만든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패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알 수 있었으며 청렴한 국가건설을 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참으로 힘들고도 중차대한 과제를 잘 추진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 없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공약한 다수의 국정과제가 있지만, 국민통합 차원에서 ⌜경제부흥⌟과 ⌜부패척결 ⌟이라는 2가지 국정과제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면서 한편으로는 성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첫 번째 국정과제인 ⌜경제부흥⌟은 “창조경제”라는 KEY - WORD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면‘아! 이거구나?’라는 공감대 형성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 국민들이“창조경제”를 이해하는 의미는‘경제분야에서 창의적인 지식과 IT 정보가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적인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분야, 사회분야, 정보분야 등의 학자들이 모여서 창조경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추진방행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국정과제인 ⌜부패척결 ⌟은 이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이라는“4대 惡”척결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부패척결을 포함한다면 아마“5대 惡”척결이라고 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1월 12일 국무총리는 부패방지를 위한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나, 이는 정부차원에서 부패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과 계획이 미비하기 때문에 대통령은“부패척결”이라는 용어로 국무총리는“부패방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2012년 5월“노동과 세계”에 발표된 ⌜오물(五物)⌟이라는 글에서 청렴한 국가건설을 위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척결해야 할 5가지 잘못된 행위를“비리(非理), 위증(僞證), 사법(邪法), 뇌물(賂物), 탈세(脫稅)”로 구분하여 척결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오물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하나) ⌜비리(非理)⌟에 대하여‘가장 광활한 어장이자 먹을거리가 풍부한 비리의 온상은 정부이며 정부를 경영하는 주체는 공직자이다, ~ (중략) ~ 어찌 보면 공직자는 얄팍한 권세를 잡기 위해 줄을 잘 타야만 하는 줄광대와 다를 바가 없다.’ 하나) ⌜위증(僞證)⌟에 대하여‘세상사에 회자되는 위증은 주로 정치판에서 구술되어지는 정치인의 위증일 것이다. ~ (중략) ~ 어찌 보면 정치인은 금배지를 달기 위하여 세치 혀로 같은 말만 반복하는 앵무새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하나) ⌜사법(邪法)⌟,에 대하여‘법은 三力者에게 너무도 관대하게 법을 알아서 저울질 해주는 법조인 스스로의 사법행위이다. ~ (중략) ~ 어찌 보면 법조인은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기 위하여 법을 저울질해 파는 잡상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하나) ⌜뇌물(賂物)⌟에 대하여‘떡값이니 후원금이니 하면서 주어지는 돈이나 물건은 밝은 곳에서 보다 어두운 곳에서 건네지는 재벌가의 뇌물일 것이다. ~ (중략) ~ 어찌 보면 재벌가는 돈이 돈을 번다는 식으로 투전판에서 물 쓰듯이 돈을 거는 투전꾼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하나) ⌜탈세(脫稅)⌟에 대하여‘부(富)라는 재산을 지키고 증식하는데 가장 손쉽게 행해지는 수단은 부동산에 대한 의 탈세이다. ~ (중략) ~ 어찌 보면 獨食家는 부(富)를 지키기 위하여 잡에서 먹고, 자고, 싸고만 하는 애완견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와 같이 인간생활에서 기생하고 있는 이러한 부패행위나 부정헹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최고통치자와 함께 하는 기득권층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가를 운영하는 공직자로서 기득권층이 도덕성과 청렴성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부패척결⌟을 너무나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며 그러한 사례는 이미 전직 대통령들로부터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다. 둘째) 최고통치자의 비전제시와 더불어 절대적인 추진력을 겸비해야만 한다. 부패척결은 대통령의 임기가 이미 중반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레임덕을 우려할 수도 있지만 청렴한 국가건설을 위하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더불어“하면 된다.”라는 불굴의 추진력으로 무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눈에 보이지 않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부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혁신을 위해서는 PROCESS를 정립하고 PRACTICE를 도출해야만 하듯이 부패척결 또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부패의 핵심이나 본질에는 접근조차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 이번 국무총리의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발표는 매우 고무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넷째) 신상필벌의 원칙 특히 부패라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엄중하게 죄를 부여하고 또한 그 죄 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정치인이나 경제인 같은 경우 형기를 마치기도 전에 조기 가석방하는 것은 법 형평에 어긋나므로 성역 없는 법 적용을 통해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것을 국민 스스로가 납득해야만 할 것이다. 다섯째) 부패척결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국민의 의식수준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 추진이 오늘보다 내일은 좋아질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가차원에서 부패척결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서 국민들은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 종합하면 세계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나 국정과제로 부정부패 척결을 주창했지만, 어떤 최고 통치자도 시작은 위대했지만 결과는 미비했다는 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여야가 합의한“원삿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며 현재 여야 쟁점현안인“선거법, 노동개혁법”등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쉬운 명분으로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최고 통치자로서 구국적인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통찰력과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정신 나간 民族이 정신 나간 歷史를 만든다.’라고 했듯이 ‘올바른 대통령이 올바른 역사를 만들 수 있다.’ 라는 믿음 때문에 ⌜부패척결⌟과 ⌜경제부흥⌟에 대하여 대통령만의 국정과제가 아니라 올바른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한다는 것이 국민들 모두에게 부여된 공통의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2016년 2월 5일'경영의 정도' 저자 양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