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과 동거동락 28년 ‘넉넉한 살림’…1회성 보상보다 지속적 경제기반
“오는 2023년 단일규모 10기 운영, 세계최대 원전집적지로 거듭날 터”

 

▲ 사진제공=울진군청 및 한국수력원자력

[울진=김소연 기자]7번국도 동해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수려한 경관과 백암ㆍ덕구 온천, 그리고 대게와 송이버섯으로 유명한 경상북도 울진군. 전체 면적(989㎢)에 86%가 산림으로 둘러싸인 울진군(군수 임광원)의 행정구역은 2읍 8면이며, 1월 현재 5만3013명 군민들은 농업에 주로 종사하고 동해 연접 어촌에서는 높은 소득의 어업을 영위하고 있다.

예산 규모는 2011년 기준 4379억 원으로 비슷한 정도의 시·군 보다는 비교적 ‘넉넉한 살림살이’이다. 이는 1988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한울 1호기를 비롯해 총 6기의 원자력발전소 가동과 더불어 신규원전 건설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다.

국내 원전 24기중 6기가 운영되고 있는 한울원자력발전소는 현재 2기를 건설 중이고 2기는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또 운영 중인 원전 6기의 총 설비용량은 590만kW로 국내 총 전력설비용량의 6%, 국내 총 원전설비의 27%를 점유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28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와 동고동락(同苦同樂)해 온 울진군은 원전의 안전성과 위험성을 어느 지역 주민보다 잘 알고 있다. 이에 타지역과 달리 원자력을 이해하고 있는 군민들의 성숙된 모습은 원전과의 마찰이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견인차가 되고 있다.

특히 원전과 공생하면서 원자력발전 운영이 지역사회에 1회성 보상보다는 지속적으로 생활의 기반을 개선할 수 있는 경제구조에 더 긍정적인 반응으로 신규원전 건설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울진군’은 바람직한 ‘한국형 원자력모범 시티(city)’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11월 21일 울진군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4기 건설부지 수용 조건에 대한 ‘8개 대안사업’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한수원은 8개 대안사업에 지원금 2800억 원을 울진군에 지급하고 울진군은 신한울 1~4호기 건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문수현 울진군 원전기획팀장은 “그동안 한수원, 울진군, 군의회 및 군민 대표들로 구성된 ‘8개 대안사업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29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신한울원전 1~4호기 건설 관련 8개 대안사업 합의서’에 서명했다”며 “앞으로 경제·교육·의료·복지·환경 등 다방면으로 울진군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울진군은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는 신한울원전 3ㆍ4호기 건설에 대한 정부의 실시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적극 협의를 통해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사업에 조건부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신한울 3ㆍ4호기 건설관련 주요 현안사항’으로 ▲북면 도시계획도로(중로1-1호선)개설 ▲죽변 도시계획도로(중로 2-1호선)개설 ▲죽변 도시계획도로(중로3-7호선)개설 ▲북면 도시계획도로(중로1-3호선)개설 ▲신화리 고개~신한울 3ㆍ4호기 건설현장 내부도로 개설 ▲군도 20호선 이설도로 4차선 확장사업 ▲제2부구교 개설 및 부구천 제방도로 확장 ▲원전에 인접한 비상활주로 폐쇄 ▲부구천 건천화 방지대책 강구 ▲신한울 3ㆍ4호기 부지편입에 따른 이주대책 ▲송전선로 관련 사항(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ㆍ설명회 등) ▲울진군 요구사항인 신화리 우회도로와 지정천 뚝방으로 이설도로와 연결 ▲비상활주로 입구 우회도로 신설 ▲한울원자력 마이스터고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한울원자력발전소 골프장 개방에 관한 사항 등이다.

▲ 사진제공=울진군청 및 한국수력원자력

다음은 지난 1월 28일 문수현 울진군 원전기획팀장과 이석우 본지 편집국장과의 면담에서 나눈 내용을 정리했다.
 

-울진군은 원전과 관련한 별도의 조직이 구성돼 있는가. 
“울진군은 2003년부터 원전관련 1개 팀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시행 2006년 1월 1일) 원전지원금 산정이 설비용량에서 발전용량으로 변경되고 그 시점 증가된 원전에 대한 기본·특별지원금 계획수립 및 집행을 체계적으로 구성·관리하기 위해 원전관리팀(주민자치과→재난안전관리과→도시경제과 내 소속)을 운영했다. 또 2010년에는 신규 건설원전 유치를 위해 새울진기획단 내 원전기획팀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나 유치실패 이후 현재는 경제과 원전기획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기존 행정직 공무원만으로 구성됐던 ‘원전기획팀(전 원전관리팀)’은 원전업무 증대와 원전관련 전문요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4년 원자력전문공무원을 모집해 현재 행정직 3명과 공업직 1명으로 조직을 운영 중이다.”

 

 

-신한울 3ㆍ4호기까지 준공이 되는 2023년이면 울진군은 단일규모로 원전 10기가 운영되는 세계 최대의 원전집적지가 된다. 원전 호기 증대에 따른 업무 변화를 설명한다면.
“울진군에 위치한 한울원자력발전소는 1980년 11월 울진원자력건설사무소 발족 이후 1988년 9월 한울원전 1호기 운영을 시작으로 1989년 9월 한울 2호기 상업운전, 1998년 8월 한울 3호기 상업운영, 1999년 12월 한울 4호기 사업운전, 2004년 7월 한울 5호기 상업운전, 2005년 4월 한울 6호기 상업운전까지 총 6개 호기가 가동 중에 있다. 2015년 기준 설비용량은 590만KW으로 국내 총 발전설비의 6.17%, 원자력설비 21.65%를 차지하며, 국내 전력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는 140만KW 2기의 신한울 1ㆍ2호기(APR1400, 신형경수로)는 2009년 4월 실시계획 승인 이후 순조롭게 건설이 진행 중에 있으며, 각각 오는 2018년 4월과 2019년 2월 준공예정이다. 또 오는 2022년 12월과 2023년 12월 준공예정이 신한울 3ㆍ4호기도 건설 준비단계에 돌입했다. 무엇보다 2016년부터 시행된 지역자원시설세 0.5원에서 1원 인상으로 인한 지방세 소득 증가와 더불어 원전업무 증대로 인해 인력증원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원전의 각종 위조부품과 한수원 직원들의 비리 사건, 크고 작은 원전의 사고고장 등은 원전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크나큰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을 조성하게 됐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상에 지자체에서 원전을 규제, 감시하는 법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아 원전안전성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업무가 증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원전 건설에 따른 정부와 지방자체단체의 갈등, 그리고 지역주민 간 찬반으로 대립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서는 상생과 합의의 ‘한국형 원자력모범 시티(city)’가 필요하다. 그런면에서 울진군은 바람직한 사례로 손꼽히는 있는데, 한수원과의 협력 관계는 어떤가.
“2014년 11월 21일, 한국수력원자력과 경북 울진군은 지난 15여년 넘게 표류하던 ‘신한울원전 건설관련 8개 대안사업’에 최종 합의했다. 울진군청에서 열린 이날 서명식에는 임광원 울준군수와 조석 한수원 조석 사장을 비롯해 정홍원 국무총리와 윤상직 산업부 장관, 강석호 의원 등이 참가했다. 한수원은 8개 대안사업에 대한 지원금 2800억원을 울진군에 지급하고 울진군은 신한울 1~4호기 건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북면종합계획을 포함해 울진군의 각종 주민숙원사업인 울진지방 상수도 확장사업 해결은 물론 교육·의료분야에 대한 양질의 혜택과 더불어 향후 지역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로 대다수 울진군민들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8개 대안사업은 ▲북면 장기개발 ▲울진종합체육관 건립 ▲관동팔경대교 가설 ▲상수도 확장 ▲교육사업 확대 ▲의료사업 확충 ▲한수원연수원 및 휴양소 건립 ▲지역고용창출 확대 등이며 필요하면 군에서 지역민들의 요구에 따라 대상사업을 변경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울진군과 한수원은 이번 8개 대안사업 합의를 통해 상생·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했으며 신한울원전 1~4호기를 차질없이 건설해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각종 문화·관광사업의 속도가 붙으면 군청 슬로건으로 맞게 ‘생태문화 관광 도시, 울진’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이 소재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
“2015년 한울원자력본부가 울진군에 납부한 지방세 총액은 689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4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한울원전 6개 호기가 고장정지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했음은 물론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율이 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100% 인상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아울러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ㆍ2호기가 가동되면 지방재정에 대한 원전의 기여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한울본부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울진군에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총 누계액은 39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울진군은 ‘지역이 살아야 한수원이 살고, 한수원이 성장해야 지역이 성장한다’는 목표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역발전사업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상생 발전에 도모하고자 한다.”

-그럼 원전 지역 지원금의 용도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특별지원금 중 150억원을 투입해 서울에 유학중인 울진 출신 대학생들의 면학 지원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경 울진학사관 건립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15년 12월부터 첫 삽을 뜬 ‘재경 울진학사관’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한국외국어대학교 인근)에 대지 463㎡, 건물연면적 2,996㎡, 지하1층, 지상16층 규모로 시공 중이며,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무엇보다 울진학사관은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도보 5분거리에 위치해 입사생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함께 면학분위기에 중점을 두고 1인 1실 기준에 개인용 침대와 책상, 옷장, 냉장고, 냉난방 시설 완비와, 체력단련실, 독서실, 식당, 휴게실 등의 부대시설 설치 등 수도권 남여 학생 140여 명을 수용계획으로 있다. 향후 울진지역 서울 학생들이 인재양성의 터전인 재경울진학사관에서 지역 발전과 더불어 우리나라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신규 원전에 대한 군의 생각은.
“최근 몇 년 사이 불거진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등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것도 사실이다. 특히 신한울 1ㆍ2호기 건설에는 원전 핵심설비인 원자로냉각재펌프(RCP, Reactor Coolant Pump)와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Man-Machine Interface System) 설비를 국산화해 최초 상용 적용된다고 하니 군민들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원전에 대한 안전성 및 군민 수용성 문제 등에 한수원측의 보다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한편 신한울 3ㆍ4호기 건설관련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와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주민요구 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추진협의회가 2015년 9월 24일 출범해 운영되고 있다. 추진협의회는 신한울 3ㆍ4호기에 대한 정부의 실시계획이 승인 시(2016년 8월 예정)까지 활동한다. 지역현안사항 추진협의회는 군의회 2명과 군공무원 2명, 주변지역 3명, 범대위 1명, 한수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추진협의회는 발전사업자(한수원)와 주변지역 주민간 지역현안사항 해결 방안에 대한 최적사항 협의 및 도출을 통해 갈등을 해소한다는 운영방침을 정했다. 또 지역현안사항 해결 방안에 대해 도출된 최적사항은 현장조사, 행정사항 조치 등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건설사업계획에 조건부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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