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기후변화 협약과 원전의 계속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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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기후변화 협약과 원전의 계속운전
  • 한국원자력신문
  • 승인 2016.03.10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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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룡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교수

지난해 12월12일 파리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세계 195개국이 모여 한 맘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향후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각국의 목표와 노력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자는 매우 의욕적인 목표치를 세웠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약 8억5000톤)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약 3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량에 해당하며, 타 산업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분야에서는 총 감축량의 28% 이상을 담당해야 한다.

이는 약 8560만 톤에 해당하는 수치로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아마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그리고 원자력발전소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들 중 신재생에너지는 제7차 전원개발계획에서 2029년까지 정격용량 기준으로 20% 까지 확대하기로 되어 있으나 전력 피크 기여도 측면에서는 약 5%미만을 기대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기술은 국내에서는 이제 막 실증시설을 가동하는 걸음마 단계이고 세계적으로도 온실가스 감축기여도가 원자력발전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1월15일 국내 최초의 APR1400 원자력발전소인 신고리 3호기가 계통병입 되었다. 백 만KW급 원전의 1.4배인 전력이 힘차게 공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원전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으로 1500MW 급 원전1기는 약 7백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정부는 제7차 전원개발계획에서 2029년까지 원전의 비중을 정격용량 기준으로 23% (피크 기여도 측면에서는 약 29%)를 유지하도록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2029년까지 현재 운전 중인 원전 11기(총 9,129MW)가 설계수명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통하여 설계수명 이후라도 원전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 왔다. 따라서 이들 원전 11기의 설계수명 이후 10년도 안전하게 계속 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

만약 이들의 운전을 중지시킨다면 총 9129MW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약 4260만 톤)를 저감시키지 못하게 되는 셈인 것이다.

발전분야의 온실가스 총 감축 목표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이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10년의 계속운전 발전소를 포함하더라도 2036년 1월 국내에는 총 30기(3만4150MW)의 원전이 운전 중이고 이는 2035년 원전설비 비중 29% 목표(4만2905MW) 관점에서 보면 8555MW의 원전설비가 모자라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신규 발전소만으로 추가건설 (1500MW급 6기)하거나 혹은 기존 발전소의 계속운전을 연장하고 신규발전소 건설 숫자를 줄이거나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2035년 말 중지해야 하는 원전 5기(4179MW)를 계속 운전할 수 있다면 1500MW급 원전 3기의 건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을 20년 혹은 30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제도화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규제기관, 연구기관 및 산업체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80년까지의 계속운전에 기술적인 제한은 없다고 결론을 지었으며 빠르면 2018년경 80년 운영허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저감’ 목표도 달성하고 ‘원전의 설비 비중’ 목표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전 중인 원전의 추가적인 20년 혹은 30년의 계속운전이 허용되어야 한다. 우리도 원전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한 추가적인 계속운전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여 앉아 논의를 시작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할 때다.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