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고]한국, 핵안보정상회의 성과 발전 적극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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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고]한국, 핵안보정상회의 성과 발전 적극 기여
  • 한국원자력신문
  • 승인 2016.04.06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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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2009년 4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선언은 2010년 워싱턴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로 이어졌다. 핵보유국, 비핵보유국, 서방진영과 비동맹진영, NPT 당사국과 비당사국이면서도 사실상의 핵보유국(de-facto nuclear weapons)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동참함으로써 핵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열린 것이다.

이후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2014년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거쳐 2016년 다시 워싱턴에서 개최된 마지막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2016 워싱턴 코뮤니케(정상성명)’를 통해 핵과 방사능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가 지속돼야 하며, 지난 1~3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제 핵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2016년 핵안보정상회의가 지난 5년간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핵안보정상회의의 막을 내렸지만,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얻은 성과와 의미를 짚어보면 첫째 핵군축 분야에서의 실질적 진전, NPT 등 비확산체제 강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보장, 핵안보 강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며 이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점이다.

둘째 핵안보 위협 및 대응과 관련해서 개별 국가들에게 모든 핵물질, 여타 방사성 물질과 원전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방호유지의 책임감과 경계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핵 및 방사능 테러 대응은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보 문제로 국제협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촉진해 줄 수 있는 국제핵안보체제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게 국제 핵안보체제를 강화하고 국제 지침을 개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과 핵심적 책임을 부여한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오는 12월 IAEA 핵안보 국제회의 의장을 수임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국제 핵안보 체제를 공고히 하고 정상회의 성과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적극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셋째,비록 핵안보정상회의는 종료됐지만 핵안보정상회의를 지원해 온 관료 및 정부 전문가들의 국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보다 광범위한 국가들을 포함시켜 나갈 것을 추진하며, 원자력 산업계 및 시민사회 내 유관 파트너들의 지속적 참여를 장려하는 등 핵안보체제의 모멘텀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핵안보강화 노력이 ‘개인-단체-산업-시민사회-국가-국제기구-국제사회’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극대화했다. 이러한 노력은 1차부터 3차까지 양자 혹은 다자회담을 통해 진행됐었다. 이번 4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한미→한미일→ 미일→한일→미중→한중 릴레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게 핵포기를 강력히 경고하며 한미일중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핵안보 증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본 기고는 2016년 4월 4일 공감코리아(www.korea.kr) 정책기고에 게재된 내용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