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원자력연차대회 세션3 ‘원자력 윤리와 지속성’ 주제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등 구매제도 개선성과 발표와 토의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과 공감대가 극단적으로 이원화된 양상을 보이게 된 시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아닌 2012년부터 불거진 ‘원전비리’ 사건이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가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과 불안감의 극간을 벌려 높은 대표적인 필요조건이면 국내 원전 기자재 시험성적서 위조와 품질기준 미달 부품의 납품 과정에서 밝혀진 비리스캔들은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극간을 최고조로 극대화시킨 충분조건이라는 것이다.
지난 21일 부산 BEXCO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6 한국원자력연차대회’ 2일차 ‘원자력 윤리와 지속성’ 세션3에서 국민 공감을 위한 원자력의 윤리적 대응 조화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2012년 11월 한빛원전의 CGID 위변조 사건을 시작으로 2013년 5월 새한티이피 시험성적서(EQ 및 QVD) 위조 파문까지 국내 원전산업계를 둘러싼 ‘납품비리’는 한수원의 구매, 관리체계의 한계와 허점, 이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감독 부족 등의 복합 원인으로 품질서류 위조 결과를 초래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비리의 재발방지와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구매제도 혁신 노력을 수행해 왔지만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국민신뢰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원전비리, 사회적 수용성과 국민신뢰 추락 원인
이날 송하중 경희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의에서 제프리 로스웰(Geoffrey Rothwell) OECD-NEA 수석경제연구원은 “예측 가능한 미래 에너지시스템에 관해 지속가능성(intermediate sustainability)을 결정하기 위해 자연, 기술, 사회 자본의 유지와 기준을 제안했으며, 이를 원자력(경수로, LWR)에너지 시스템과 산업에 적용했다”며 “그러나 원자력 기술이 방사능 유출 사고와 같이 건강, 안전과 관련된 미래의 환경 외부성 또는 사회 외부성에 대한 중기적 지속 가능성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로스웰 수석연구원은 “원자력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세계적 수요는 세계 경수로 산업의 경제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치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배적인 원자력 기술(경수로)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산업이 생존 가능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원자력 기술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드 데마카(Fred Dermarkar) COG(Candu Owners Group) 회장은 “인류가 거래 활동을 영위해온 이래로 위‧모조품 및 의혹 자재 문제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골칫거리였다”면서 “오늘날 이런 사례는 전자산업은 물론 화장품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만연해 있는데 최근 들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데마카 회장은 “위‧모조품 및 의혹 자재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은 적극적인 품질 보증 체계 확립과 공급망 관리를 기반으로 한다. 출처 검사, 인수 검사, 각종 시험 프로그램 등 조달과 제품 수급 관련 과정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며 “그러나 이런 엄격한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자재와 부품에 대해 항상 완벽한 보증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위‧모조품 및 의혹 자재 품목이 검수 과정을 우연히 통과하는 경우 등의 위험 요소가 계속 남아 있으며, 잔류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는 것은 인적 문제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전한 원자력 안전문화와 항상 의문점을 찾는 자세, 효과적인 안전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안전에 대한 종사자 개개인의 의지 확립을 통해 위‧모조품 및 의혹 자재 사례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또 기관 내 책임자 그룹의 안전에 대한 리더십 함양은 물론 지속적인 교육, 문제점과 해결 방안 탐색 등과 같은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리와 품질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발언한 제프 테일러(Jeff Taylor) 웨스팅하우스 사업개발이사는 “원자력산업에서 품질은 고객과 규제의 요구 사항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에 웨스팅하우스는 모든 규제 사항을 준수하며 최고의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윤리와 관련된 문의나 걱정을 해결하는 최고 윤리 책임자(Chief Ethics Officer)라는 지위를 갖고 있다. 최고 윤리 책임자는 직원은 물론 판매 직원, 계약 업체와 구직자들을 포함한 웨스팅하우스와 연관이 있는 누구든지 될 수 있는데, 익명성을 보장해 보복의 두려움 없이 누구라도 웨스팅하우스 내에서 부도덕한 행동을 발견하고 신고토록 하는 일종에 ‘신문고’ 시스템이다.
테일러 이사는 “품질이나 안전에 연관된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직원들이 (담당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언제, 어디서든 해당되는 일을 멈출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부여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사전에 사소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은 실수를 반드시 하게 돼 있다. 우리가 품질을 추구하는 데 있어 인간에게만 의존하는 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품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품질이 비용이나 일정 혹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 하위 개념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실수를 지양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웨스팅하우스가 직원들에게 주입시키고 리더십과 행동을 통해 강화하며, 사건에 대한 분별과 인과 분석을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윤리’”라고 밝혔다.
◆한수원, 구매 전 과정 투명성‧공정성 대폭 강화
특히 고창석 한수원 조달처장은 “2012년 이후 납품 비리, 품질서류 위조, 시험성적서 위조 등 비리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개선 대책을 이행했다”며 원자력 안전문화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원자력산업 환경 형성을 위한 구매분야 원전사업자 측면의 노력과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고 처장은 “구매조직의 독립성과 기술적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매시스템에 감시와 견제기능을 정착시켰다”며 “비리 재발 방지 대책으로 구매규격서 사전검증 및 구매정보를 사전공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지나친 가격경쟁에 의한 저가계약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등급(Q) 자재는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고 퇴직직원의 협력회사 재취업을 제한하는 구매제도 개선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화된 기술·품질 기준으로 악화된 공급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자등록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더불어 외부 공급망까지 포함하는 전체 구매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한수원형 SCM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처장은 “앞으로도 한수원은 구매제도 개선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해 건전하고 활기한 원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모두가 신뢰하는 안심터전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서 김광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은 “규제자 입장에서는 민감한 원자력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 해당 문제에 대한 기술적 안전성 문제 뿐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나 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법규 등의 코드 준수 여부 및 안전 문화 정도 등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최종적인 정책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특히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서류 위‧변조 및 납품 비리 등 원전비리 사태와 원전 해킹 등 사이버보안 침해 등 여러 사건으로 원전 및 원자력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실추된 경험은 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산업계의 전반적인 윤리성 확보가 원자력의 안전 및 국민 신뢰 회복에 필수적인 요인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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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소연 기자
ksy@kn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