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방폐장 합리적 문제제기가 ‘안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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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방폐장 합리적 문제제기가 ‘안전’ 보장한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5.0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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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주 방폐장에서 이슈가 발생했다. 지하동굴처분 방식으로 건설된 방폐장 주변의 지하수를 모아 빼내는 배수펌프의 부품인 회전체가 마모되고, 배관에 이물질이 부착되는 현상이 발생해 지난해 말 관련 부품을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방폐장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문제가 된 배수펌프 부속교체와 배수배관 이물질 제거장치 설치 등 조치를 취했으나 이 사안은 규정상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사항이 아니었기에 즉각적인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국내에서 처음 운영되는 방폐장 시설의 중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고려해 공단이 이를 제때 보고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는 교체된 부품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기존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공단도 향후에는 공식 보고대상이 아닌 사안이라도 규제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방폐장 안전 운영‧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유심히 지켜볼 일이다.

공단의 설명 이후, 일부 환경단체는 이를 두고 방폐장은 부품결함이 아닌 설계결함이며 근본적인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번 배수펌프 부품 교체와 배관 내 장치 설치에 대한 지적 외에 이미 수년 전 검증이 마무리 된 내진설계, 해수유입, 배수시스템, 활성단층 사안에 대해서 또다시 문제를 재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방폐장은 건설 당시 안전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우려로 인해 국내와 해외의 전문기관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안전성을 검증 받은 바 있다. 특히 많은 이들의 관심사였던 활성단층, 지질문제에 대해서도 수차례 확인을 거쳤다. 이 과정은 공단과 일부 관계자들의 입맛에 맞게 은밀하게 진행된 게 아니라 경주 지역민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진됐으며, 그 결과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됐다. 일부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에도 국내외 전문가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재차 안전성을 확인 받는 노력 끝에 방폐장이 완공됐다.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필요성은 마땅하며, 또 환경단체가 무엇을 염려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인 것으로 확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이미 검증을 마친 부분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하는 ‘물고 늘어지기 식’혹은 ‘아님 말고 식’ 주장은 지양해야 마땅하다. 명확한 결론이 이미 나와 있음에도 일부의 주장으로 인해 반복 발생하는 막연한 불안감은 결국 다수의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된다.

또한 관리기관의 업무에 대한 발목잡기가 돼 정작 수행해야 할 수많은 업무가 뒤처지고 운영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에도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이 있었지만 사안에 대한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변죽을 올린 뒤 지역민에게는 공포감을 심어놓고 어느 샌가 홀연히 지역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단체들의 사례들을 필자는 수없이 목격한 바 있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결과적으로 이번 방폐장 이슈는 크게 두 가지 숙제를 남겼다. 먼저 공단은 앞으로 방폐장 운영‧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작은 사안이라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제기관과 국민에게 공개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원자력 규제기관, 환경단체 등 감시역할을 맡은 곳은 문제를 발견할 시 이를 정확히 지적하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두 과제가 지향하는 점은 동일하다고 본다. 바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점이고, 이는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소연 기자 ksy@kn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