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2010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안 발표

정부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국가 원자력 정책의 추진을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매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 · 추진해 왔으며 이 종합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07~‘11)’의 2단계(’10~‘11) 기술개발의 시작 연도로서 1단계(‘07~’09) 실적을 점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정부정책을 반영해 ‘2010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그동안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2007~2011)’에 따른 1단계(‘07~’09) 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09년 동안 총 6,180억원을 투자해 2007년 대비 2009년에는 논문게재는 28%, 논문발표는 12% 증가했으며 특허출원 및 등록은 2007년 대비 2009년에는 특허출원은 33% 증가하였으나 특허등록은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술 문서 2007년 대비 2009년에는 기술보고서는 108%, 설계문서는 70% 증가했다.
주요성과를 보면  이미 개발된 방사성폐기물 처분 성능평가 종합정보시스템, 원심분무 기술로 만든 U-Mo 분말, 테크니슘-99m 자동생산장치, 환경방사선감시 장비 등 핵심원천기술 등을 미국 · 러시아 등에 수출했으며 중소형원자로(SMART) 조기 개발계획 확정 및 개발 착수(‘09.3)에 나섰다.
또 네덜란드 연구용원자로 사업 해외 입찰 참여(‘09.5) 및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건설 최우선 협상자 선정(‘09.12)돼 원자력기술 수출 및 원자력 수출산업화를 위한 기반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원전 디지털 안전등급 제어기기 및 안전계통 상용화(수입대체 1.2조원), 고성능 지르코늄 신합금 하나 피복관(수입대체 및 수출 효과 500억원/연), 연속식 전해정련 원천기술(우라늄 회수 속도 10배 향상) 및 대용량 고품질 실리콘 반도체 생산(8인치급 세계 최대),  우주식품 개발(세계 6번째), 암 치료용 방사선원 이리듐-192 국산화, 전자빔 이용 세라믹 나노 분말 제조·성형 기술(러시아 우수특허 선정)등의 미래 원자력을 견인할 핵심 원천기술 확보했다.
 선진국 수준 이상의 원자력시스템 안전성 평가·검증기술 개발(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 장치(ATLAS) 개발 : 국내 최초 ‘09년부터 2년간 OECD/NEA 국제표준문제 평가 수행), 원자력과 IT·BT·NT 등 융·복합연구 촉진을 위한 냉중성자(Cold Neutron) 연구기반시설 구축, 공학규모 파이로 일관공정 시험시설(PRIDE) 설계 완료(‘11 건설 완료)해 원자력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대형 기반시설 구축한 바 있다.
정책분야에서는 원자력의 지속가능성·경제성 등의 제고를 위한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의 청사진인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08.12, 원자력위원회) 확정했다.
이같은 장기 추진계획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관리 규정(훈령 제126호)도 제정했다.
하지만 원활한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나, 원자력연구개발예산은 정체 또는 실질적 감소인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정부 R&D 예산은 연평균 12.2% 증가하였으나 원자력 R&D예산은 1.4%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강구 필요성이 있으나 원자력기금은 원자력발전량에 연동되어 있고 향후 몇 년간 신규 원전가동이 없어 원자력기금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기금부담 : 전년도 원자력발전량에 kWh당 1.2원 징수(원자력법 제9조의3))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증액 및 사업 구조조정, 기금부담요율 인상 등 다각적인 방안 검토·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이에 ‘2010년도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시행계획’의  △ 올해의 추진방향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주요사업 추진 일정 등을 발췌, 원자력산업계의 도움을 주고자 한다. 

주요 추진 방향
과기부가 발표한 ‘2010년도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시행계획’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국내 여건으로는 원자력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축으로서 신 성장 동력 및 녹색기술로 선정돼 미래 대비 투자증대 및 수출산업화로의 육성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에 따라 미래 원자력시스템(소듐냉각고속로, 파이로 공정기술 및 초고온가스로) 개발의 본격적인 착수에 나서는 한편 세계 5위의 원자력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자로 수출 및 주요 방사선 기기의 국산화 등 원자력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추진키로 했다.
또 기술간 융합, 웰빙 및 건강에 대한 사회적 욕구 증대 등에 따라 방사선 분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내 방사선 이용분야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미·일 등에 비해 시장규모 및 기술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원전 추가건설, 원전의 노후화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정 등에 따라 원자력 · 방사선 안전연구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되며 미래 원자력시스템, 중소형원자로( (SMART) 및 연구용원자로 기준 모델 개발 등 신규 대형 R&D 사업과 원전 추가건설 및 해외진출 등에 따른 원자력 전문 인력 수요가 급격히 증대 전망했다.
이밖에 ‘한 · 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원자력 수출 산업화 및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원자력 국제협력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 연구사업 선진화 방안’ 등에 따라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연구지원이 되도록 연구사업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동향으로는 세계 각국은 고유가, 기후변화 및 에너지안보에 대비한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원자력 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 중국 · 인도 등에서 대규모의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2009년 1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 여파로 원전 역할이 재조명돼 EU에서의 원전 건설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산유국인 중동(UAE, 요르단, 사우디 등)에서도 원자력 이용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 · 일 · 프 등 원자력 선진국 주도로 미래 원자력핵심기술 개발의 지속적 추진 예상된다.
 미국은 오바마정부가 단·중기에서 장기적인 연구개발로 무게중심 이동시키고  NP2010 종료, GNEP 축소 등 단  ·중기적인 원자력 이용확대정책은 위축된 반면, GEN-Ⅳ 등 장기 연구개발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민주당 신정부는 원자력 중시정책을 지속적인 추진에 따라 사업 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방사성폐기물 처분은 국가 주도 연구개발로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고속증식로를 바탕으로 한 재순환정책을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12년까지 고속증식로 프로그램 수립했으며 2020년 고속증식로 실증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이용 확대와 더불어 원자력 이용 분야의 다변화 및 연구로 시장의 활성화 예상되며  방사선기술을 이용해 의료·식품·농업·공업·환경보전 분야 등 폭넓은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 같은 국내외 여건을 살펴볼 때 미래 원자력시스템 등 장기적인 원천기술개발은 미국·GIF(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en-Ⅳ International Forum) : 한·미·일·프 등 원자력 선진 13개국이 국제 공동연구를 위해 결성) 등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사선기술은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진입장벽이 낮아 환경개선, 핵의학, 생명공학 등에 활용해 국민의 보건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FTA 협상 타결 등으로 인한 국제 시장의 확대에 대비해 방사선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기술선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자력이 신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SMART 및 연구로 등 수출을 위한 독자기술의 조속한 확보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향후 40~50년을 내다보고 우리나라의 원자력역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도 시급하다.
‘교과부 연구사업 선진화 방안’을 기반으로 하고, 원자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선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중점추진 방향으로 연구 개발부문으로는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미래원자력 핵심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단행할 방침이다.
2016년부터 포화가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해결책으로 파이로(Pyro)공정 및 소듐냉각고속로(SFR) 개발하고 원자력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수소를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초고온가스로(VHTR)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상용원전의 틈새시장을 겨냥해 물 부족 및 분산전력망을 보유한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용 중소형원전(SMART) 개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 같이 연구 잠재력이 탁월한 기술로서 단기적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고유강점 기술 발굴 ·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삶의 질 향상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방사선기술개발 강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방사선기술을 BT·NT·ET 등과의 융합을 통해 농업·환경·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사선융합 및 첨단비파괴 검사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방사선의료·검색장비 등 방사선 기기의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수입대체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 보건증진을 위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난치성 질환 진단·치료기술 및 생물학적 기초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췌장암, 재발암, 폐암 등 난치성 암 치료의 최적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입자치료시스템 개발을 신규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최상의 원자력안전수준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 및 방재기술 고도화에도 과감한 투자를 단행한다.
 원전 안전성 평가·검증·성능 기반기술 선진화와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현안 해결을 위한 선진 기술역량 확보하고 방사선원, 이용시설, 폐기물 등과 관련한 안전성 평가·검증기술 및 규제기술기준 등 방사선안전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내·외 원자력 활동으로 인한 대국민 보호를 위해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의 핵 활동 탐지 체계와 검증체제 구축·운영키로 했다.
 원자력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이해도 증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 원자력위상 제고 및 평화적 원자력 이용확대를 위한 원자력 국제협력 확대 및 국제 신뢰도 증진에도 적극 나선다.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에 대비한 국제적 환경조성 및 대응전략 마련 · 추진하고 세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확대 및 핵 비확산 정책관련 국제 원자력 활동에 적극 참여해 국제적인 신뢰감 구축에 힘쓸기로 했다.
 원전 도입 국가를 대상으로 사전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 · 규제체제 등 인프라 구축 및 원자력인력양성도 지원하고 원자력 외교활동 강화 및 원자력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위상 제고를 통한 중추적 지위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채널을 다양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반구축 및 사업관리부문으로는 고성과 창출과 연구역량 확충을 위한 원자력연구 기반확대 및 우수인력양성에 강화키로 했다.
 학문간 융합 및 기초 연구 지원을 위한 신규 원자력 기반 시설 구축 및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학·연·산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 구축(‘10년 39억원)하고 하나로, 전자빔조사시설, 사이클로트론의 기존 시설과 정읍 사이클로트론, 냉중성자시설 등  대형 연구시설의 이용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학생 논문의 지원 대상을 원자력·방사선 관련 학과에서 이공계 전분야로 확대해 원자력 인력수요 증가에 대비한 원자력 전문가 육성 및 창의력 · 잠재력이 뛰어난 우수 학생 과 연구자를 조기 발굴 · 지원키로 했다.
특히 국외 대학·연구소 등에 우수 대학원생 및 젊은 연구원으로 구성된 그룹을 파견하고 신진연구자(3N : Nuclear, New Scientist, New Frontier)인 젊은 과학자의 창의적·첨단 연구지원을 통한 핵심 전문인력 및 스타과학자 양성에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대상으로 원자력 수출 전문가 육성에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 수출전문가들에게 해외 원자력 동향, 국제 핵비확산 체제, 수출국 법령·규제 체제 등 교육하고 잠재적 수출대상국가 대상으로 해당국의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지원(‘10년 2.8억원)도 신규로 추진할 방침이다.

 창의적 · 모험적 연구 장려를 통한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연구목표가 도전적인 과제를 대상으로 ‘성실실패제도’를 도입하고  다만, 엄정한 평가 및 실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방침이다.
 도전적·창의적 연구 지원을 위한 ‘모험연구사업’도 신규 추진하고 ‘예비연구(Preliminary, 1년) → 본연구(Trial, 2년)’의 2단계로 지원한다.  아이디어만으로 연구신청 가능(준 상시체제로 연 2~3회 선정)하고  예비연구(1년차) 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평가시 성실실패 적용)키로 했다.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도전적 과제로서 ‘방사선기기 핵심기술개발 사업’ 신규 추진(‘10년 : 10억원)한다.
 방사선기기 중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해외시장개척이 가능한 기기를 선정·개발한다.
 방사선기기시장은 2000년 이후 매년 국내시장은 17%이상, 해외시장의 경우 10%이상 고도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시장의 경우 85%이상을 수입에 의존(‘08년 국내시장 약 9천억원, 세계시장 4천억 달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망기술도출(기술예측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 과제기획·선정(경제성·시장성 등을 고려) → 과제시행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대학을 중심으로 학제 간 창의적 공동연구 지원을 위한 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BAERI) 지원 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 간 과학기술 균형발전을 위해 7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특화된 연구과제 발굴·지원하고 효율적 공동·협력연구 수행을 위한 ‘BAERI 협의회’ 구성 ·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수요자 지향적 연구관리를 통한 연구자 편의성 제고에도 적극 나선다.
 지역단위 설명회 및 주기적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상시 의견수렴 체제’ 운영해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교수 및 연구계 · 산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연중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또 다년도 협약체결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연도별 연구비를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년도 협약체결 대상을 고유강점 기술육성사업에서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으로 확대한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시책에 부응하고 연구자들이 연구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비 조기집행을 위해 사업공고·평가·협약체결 등의 일정을 당겨 전략적으로 조기집행이 되도록 추진한다.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간의 전자협약 확대도 시행한다.

 체계적·효율적인 성과 관리·확산 및 홍보 강화
 체계적·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한 (가칭 )  ‘CLEAR 시스템 구축으로 대형과제(100억원이상)에 대한 ‘실시간 사업수행 분석 및 관리’를 통한 연구과제의 투명성 확보 및 성공적 개발 을 적극 유도한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성과창출 → 원천 및 핵심 기술확보 → 기술이전’의 선순환이 되도록 성과확산체제 강화하고 교과부 및 한국연구재단이 중심이 되어, 학·연·산이 참여하는 ‘원자력 연구성과 확산 추진단’을 조직해 운영한다.
 이와 관련  ‘원자력기술실시기업공동협의회를 구성해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의 현장애로 파악과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원자력 연구성과물이 일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 사업 추진한다.
 소년소녀가장을 둔 기초생활 수급자 등 빈곤층을 대상으로 양전자 단층촬영 장비(PET-CT)를 통한 무료 암 검진을 추진한다.
연구원의 우수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 및 관심 고취를 위한 우수성과 발굴·포상 및 홍보를 위해 ‘원자력연구개발 10대 대표성과’ 선정·포상 및 홍보사례집 을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우수과제 선정 및 평가를 위한 평가자의 질적 수준 제고에 나선다.
 평가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평가후보단을 구성해 연구기획에서 평가까지 전 주기적 활용하고 연구자 역량평가에 연구경력, 특허·논문건수, 인용지수, 영향력지수, 기술이전실적 등을 포함해 평가의 객관성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강화(‘09년 2.3억원 → ’10년 5억원)에도 적극 나선다.
이와 관련  에이전트 지원, 공동브랜드 개발 및 해외전시, 홍보활동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0년 사업 구조는 사업 성격에 따른 분류로 먼저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은 원자력, 방사선 및 기반 분야로 구성했다.
원자력 분야는 원자로, 핵연료주기(핵연료 생산기술, 방사성폐기물 관리(처분·감축·제염 등) 기술 등) 및 원자력안전 분야와 공통으로 고유강점육성(국제 경쟁력있는 우리만의 고유 기초·원천기술 개발) 및 원전기술혁신(원전현장 현안문제 해결 및 기초기술 상용화) 등 으로 구성했다.
방사선 분야는 방사선융합, 방사선의학, 첨단비파괴, 방사선안전 및 중입자가속기 분야와 공통으로 방사선기기개발(방사선의료 및 검색장비 등 방사선 이용 기기의 핵심·원천기술 개발)  로 구성했다.
 기반 분야는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연구기반분야인 연구시설 구축·운영, 인력양성과 지원기반인 국제협력 및 국제외교, 원자력방재 및 핵탐지, 기획·평가 사업 등으로 구성했다.
투자재원에 따른 분류로는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은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및 일반회계로 지원으로 나눴고 원자력 연구개발은 기금과 일반회계간 명확하고 차별화된 재원배분을 통해 체계적·효율적으로 투자를 추진키로 했다.
 기금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미래 에너지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원자력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고 일반회계는 국민보건 증진을 위한 방사선 분야 및 국가 원자력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활동 중심으로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