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댐관리 일원화’ 최종안 발표…K-water 4대강 손실보전용 의혹 잇따라
1997년 국토부 운영일원화…한수원 70년간 ‘용수판매‧홍수조절’ 무상 수행
“발전용댐(수력) 기능조정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십 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의 편익만을 고려한 기능조정이다. 시쳇말로 ‘답정너’이다.”
최근 에너지업계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수력발전댐을 한국수자원공사(K-water)로 이관해 다목적댐화를 통한 댐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주장에 대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라는 신조어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안)’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 차례에 걸쳐 산업부와 한수원이 ‘댐관리 일원화 기능조정’과 관련해 현행체제 유지와 일원화가 꼭 필요할 경우 기관별 전문성에 따라 댐설비는 수자원공사가 발전설비는 한수원으로 일원화할 것을 기재부에 제안했지만 요지부동(搖之不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에너지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댐 관리 일원화 등 국가 치수(治水)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상 수력발전(전력)의 수익, 댐 관리 집중을 통한 용수판매 수익이 그 핵심”이라면서 “결국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의 손실을 보존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댐 연계운영을 통한 물관리가 중요하다면 수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운영 중인 수많은 농업용 댐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로의 소유권 이관이나 관리일원화가 맞다. 하지만 발전소가 설치돼 있지 않아 발전(전력) 판매수익이 없는 농업용 댐은 논의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혹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댐 관리일원화라는 명목은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로 볼 때 좋은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물관리(치수) 정책과 댐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기재부와 수자원공사의 주장이 얼마나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현재 한강수계의 댐은 한수원 소유인 발전용댐(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괴산댐, 팔당댐)과 정부가 건설해 수자원공사에 위탁해 운영 중인 다목적댐(소양강댐, 충주댐)이 있다.
한수원은 1943년 청평댐, 1944년 화천댐 준공이후 약 70여 년간 한강수계에 연간 약 100억t의 용수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용수공급은 수력터빈을 통해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또 1974년부터는 발전용댐 5개에 제한수위를 설정해 매년 홍수기에는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의 통제와 승인하에 댐 홍수조절을 통한 수도권 재해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수원은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전력생산이라는 3가지 기능으로 수자원공사와 같은 다목적댐으로 운영 중이지만 용수공급이나 홍수조절 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수행중이다.
◆한수원노조 “水정책 역행” 삭발투혼, 세종청사 노숙 50일째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중앙위원장은 “수자원공사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국가물 관리 체계는 1999년부터 하천법에 의해 국토부로 일원화돼 수자원공사, 한수원, 농어촌공사 댐이 통합‧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물관리 일원화는 ‘운영의 일원화’가 핵심이지 ‘소유의 일원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도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는 댐관리 일원화는 수자원공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기능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댐관리 일원화’ 논쟁은 1984년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감사원이 수자원공사 감사중 한수원이 관리중인 팔당댐의 관리를 수자원공사로 이관하는 방안을 수자원공사에 검토, 지시했다. 이에 한수원은 용수부문의 댐관리는 수자원공사에, 발전설비는 한수원이 각각 일원화하자 요구했지만 수자원공사가 현행유지를 주장해 '현행유지'로 결론이 났다.
이후 ‘댐관리 일원화’ 논쟁은 청와대, 총리실 등 주관으로 9차례에 걸쳐 제기됐지만 “실익이 없다”며 현행유지로 결론이 난 사항이다. 그러나 지난해 기재부의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검토가 시작되면서 ‘댐관리 일원화’ 논쟁이 재점화됐고 부채로 위기에 봉착한 수자원공사는 T/F팀을 구성해 ‘수력댐 이관의 당위성 찾기‘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댐관리 일원화’에 따른 개선효과에 대해 “한수원의 수력댐 이관시 홍수조절용량 2.4억t, 용수공급능력 5.4억~8.8억t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4월 20일 기재부 주관으로 국토부, 산업부, 한수원,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기능조정 Fact 확인회의’에서 수자원공사는 “실제로 소유권이 넘어와도 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댐의 물은 강우량이 늘어야 하고 홍수조절은 댐을 비워야 늘어나는 것이다. 발전용댐을 다목적댐으로 관리주체(수자원공사)가 바뀐다고 수량의 증가는 있을 수 없다”면서 “또 한수원은 한전의 100% 출자회사이고 한전은 공개된 상장회사로 무상이전이 불가한 상황이니 법 개정은 물론 공정가치평가 시 약 3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사회적 논란에 따른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 70년 간 수자원공사와 같은 댐 운영자임에도 용수공급비용이나 홍수조절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수행해 왔다. 또 현행대로 운영 시에도 한수원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음에도 기재부는 연간 수천 억 원에 달하는 용수판매비용을 대놓고 수자원공사에 퍼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4대강 사업으로 수십 억 원의 부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의 이익만을 고려한 기능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사회공공연구원, ‘석연찮은’ 수력 이관 “물민영화로 가는 길”
한편 13일 사회공공연구원(PPIP, Public Policy Institute People)은 “이미 수자원공사의 어설픈 명분 논리가 드러났음에도 기재부는 이를 적극 밀어주는 분위기”라며 ‘수력발전의 한국수자원공사 이관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13장 분량의 이슈페이퍼를 내놨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한수원이 운영하는 수력발전을 수자원공사로 이관해 일원화하겠다는 배경의 진실은 지난 15년 동안 추진해왔던 정부의 물 민영화 정책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사회공공연구원 관계자는 “수자원공사는 4대강 부채를 해소해야 하는데, 그 동안 주요업무였던 댐건설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산업단지개발은 적자를 양산하는 애물단지가 돼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판매 등으로 사업 영역을 변화시켜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2011년 이후 전력부족 국면에서 수력발전이 단기순이익의 60%에 달하는 수익을 가져다주면서 주요 사업영역으로 정착했다”며 “이에 수자원공사의 밥그릇 챙기기를 위해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사업 영역을 변화시키기 위해 수력발전을 포함한 댐관리 기능을 요구하는 것이 현재 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며, 기획재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산업자원부는 눈치를 보며 들러리를 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운영과 지방상수도 위탁은 ‘물 민영화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2001년 이후 시작된 물 민영화 정책은 현재 진행형으로 2015년 4월 대구에서 개최한 세계물포럼은 물 민영화 정책을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이었다.
사회공공연구원 관계자는 “어느 국가든지 치수(治水)정책은 중요한 문제임에도 우리 정부는 올바른 수요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정책에 소홀했다”면서 “물부족 국가라고 위협하며, 각종 댐건설을 강행했고 MB 정부의 4대강 정책으로 인해 건설기업과 결탁한 물의 파괴는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물의 공공적 발전, 물의 보전과 체계적 수질·수량 관리는 외면됐으며, 지역 간 물 분쟁, 상하수도 요금 격차에 따른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불평등한 처우 등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자원의 점진적인 민영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물정책을 대행하는 대표적 기관이 바로 수자원공사”라며 “이에 현재 추진되는 물 민영화 정책, 수력발전 이관이라는 기능조정의 함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ksy@kn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