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수원‧발전 5개사 등 에너지공기업 8곳 지분 30% 상장
산업부 “해외자원 개발 효율화 추진방안 이달 중 발표할 터”

▲ 안성변전소 전경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기로 했다. 또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에너지공기업 해외자원 개발에 대해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효율화 추진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하고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발표했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현 정부의 핵심개혁과제로 기능조정(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기관별 운영실태조사,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전문가 의견수렴, 이어 6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 지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과 관련해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비롯해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이민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가졌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기능조정 방안 이행 과정에서 기초전력연구원,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호남권생물자원관(2018년 예정), 멸종위기종복원센터(2017년 예정) 등 총 5개의 기관이 통・폐합되고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단계적으로 구조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29개 기관의 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민간경합 축소, 경영 효율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또 기능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조정 소요는 기관 핵심 업무로의 전환 배치, 고용 승계 등을 통해 인위적 인력 감축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필요시 전업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형욱 관리관은 “기능조정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재무건전성이 제고되고 민간개방 확대·민간경합 축소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며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기적으로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애로요인도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인포그래픽 제공=기획재정부

◆석탄공사 연차별 감산계획 수립…정원 단계적 감축
먼저 별도 기관 존치 필요성이 낮은 기초전력연구원을 폐지해 한전 전력연구원으로 통합하고 발전 해외진출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한전은 대형사업과 에너지신산업을, 남동, 서부, 중부, 동서, 남부 등 화력발전 5개사는 화력·신재생·O&M(운영)로 기관별 특화하기로 했다.

또 전기안전 강화를 위해 한전과 전기안전공사로 이원화된 ‘일반용 전기 사용전 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한수원이 보유중인 발전용 댐관리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해 일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자본잠식·적자운영 중인 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석·연탄 수요 관리를 위해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기능 효율화 방안을 이달 안에 내놓는다. 석유·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석유공사는 6개 본부를 4개로, 부서도 23% 축소하고 2020년까지 인력도 30% 감축하기로 했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물비축과 광업지원 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인력감축과 신규채용 중단 및 국내조직을 17%, 11개 해외사무소를 내년까지 3개로 줄인다.

또 한전의 발전원료 해외 개발기능은 폐지하고 보유 자산(9개 광구 출자 지분)은 순차적으로 매각한다.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한전KDN의 전신주 관리 등 비핵심업무는 폐지한다.

▲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인포그래픽 제공=기획재정부

화력발전 정비 및 원전 상세설계 민간개방 활성화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민간 광통신망과의 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한전의 광통신망 구축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한다. 이에 산업부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은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민간 직수입 제도에서 발전·산업용 수요자는 자가소비용에 한해 직수입 가능해진다.

또 화력발전 5개사는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해 화력발전 정비시장 민간개방을 비롯해 한국전력기술의 원전 상세설계 업무도 민간개방을 확대한다.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한수원을 비롯해 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내년 상반기 상장하는데 전체 지분의 20~30%를 상장해 민영화가 아닌 혼합소유제 형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대 8개월 준비기간을 두기로 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역난방공사를 유상증자하며, 공공지분 51% 한도내 유상증자시(현재 65%) 부채비율 20%p 내외 하락이 전망된다. 광물자원공사의 한국알루미나, 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기술 등 당초 설립·출자 목적을 달성했거나 핵심기능과 관련이 적은 10개 출자회사는 정리된다.

한편 중복기능, 효율성 문제 등이 제기되는 원자력문화재단의 경우 ▲이사장의 비상임 ▲조직․인력의 효율화 ▲관련 학회 및 국내․외 전문가 활용 확대 등 홍보기능 강화해 내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원전사업 주체인 한수원에서도 원전수출 총괄 기능을 수행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한전에서 한수원으로 이관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투자 확대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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