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사용 불가피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해야”

지난달 29일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김성태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원자력 정책의 추진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원자력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역할과 동시에 원전해체,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갈 과제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기복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책연구부장은 ‘우리나라 미래 원자력의 역할과 추진 과제’란 주제를 통해 “원자력은 안정적이고 값싼 전력에너지 공급, 국가경제 성장 및 고용창출, 에너지 안보, 수출로 인한 국가 위상제고 및 국격 상승에 기여하는 신성장동력의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은 “최근에는 원전 운영 안전성 및 신뢰 중요성 부상, 후속 원전수출 기대, 과학기술 위상 부각과 같이 원자력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와 처분장 확보, 원전 성능향상 및 안전성 강화 기술, 제염 해체 기술 등 미래세대 부담 줄이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력의 미래와 후속 원전수출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발표한 황수돈 한전 원전수출전략실장은 “한국의 원전산업은 50년에 걸친 기술개발, 지속적인 건설을 통한 우수한 사업관리 능력(On time, Within Budget)의 강점이 있으나 핵연료주기 미완성, 사용후핵연료 처분방안 미정, 원전해체 관련 기술 확보 등의 현안을 해결해야 하며, 중국의 공격적 수주활동과 급성장이 가장 큰 위협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후속호기 수주를 위해 “UAE 원전사업의 완수, 정책금융 역량 강화와 리스크 분담을 위한 공동투자전략 추진, 외국 유수업체와 전략적 협력 강화, 산업·교육·문화 등 포괄적인 패키지 구성, 원전에 대한 사회적·지역적 수용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황 실장은 제안했다.

또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미래 세대를 위한 원자력 정책수립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원자력과 전력시스템을 모델링해본 결과, 인구, 주택, 에너지는 감소 추세에 따라 2025년경 전력 피크를 이후로 감소 또는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현재 가동 및 계획 원전을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량도 증가에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이후 원자력을 지속할 것인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조사관은 “50년 후의 인구 감소 등의 사회적 구조 하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기술과 사회적 합의 능력, 기술개발 등을 고려한 미래세대 관점에서 전력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인섭 국회입법조사처 실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사진)에는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오영석 동국대 행정경찰공공학과 교수 ▲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최재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상생협력실장 ▲김종두 두산중공업 원자력BG 상무 등 원자력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