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부지선정 절차 과학적‧민주적 5단계 걸쳐 마련…관리ㆍ유치지역지원위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7월 25일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해 부지선정 절차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관리 절차법’은 특정 부지를 예단하지 않고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향후 부지선정을 위한 단계와 방식,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
부지선정은 모두 5단계에 걸쳐 과학적인 지질조사와 주민의사 확인 등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먼저 전 국토 중 관리시설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 제외하고 유치에 적합한 지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이어 대상부지에 대한 엄밀한 기초조사와 부지특성․적합성 평가 등 기본조사를 통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실행한다. 이렇게 주민의사가 확인된 부지에 대해 심층조사를 거쳐 확정까지 12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부지가 확보되는 2028년부터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은 각각 7년과 24년의 건설기간을 거쳐 각각 2035년과 2053년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부지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도 만들어지는데, 관리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실행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다. 또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사전에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돼 정부차원에서 사실상 구속력 있는 기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문제는 지난 30년 이상 동안 해결하지 못한 국가적인 현안”이라면서 “법제정을 통해 현재 과도기적으로 원전 안에서 고준위폐기물을 보관중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꼭 필요하며, 관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진행될 부지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40일간)이며,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http://www.motie.go.kr 예산ㆍ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일반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원자력환경공단, 연구용URL 확보 위한 기술개발 본격 추진
한편 지난 10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이종인)은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안전한 고준위방폐물 관리기술 확보를 위한 ‘2016년도 제2차 고준위폐기물 관리기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그간의 고준위폐기물 처분기술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고준위폐기물 관리 기술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핵심기술에 대한 접근방향과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는 원자력분야 산학연 전문가, 원전소재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해 토론회는 고준위폐기물 처분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적 접근방법론 ② 연구용 URL 확보 방안 및 현안에 관련해 ▲고준위폐기물 처분 기술개발 현황(김경수, KAERI) ▲해외의 관리시설 지질여건과 시사점(채병곤, KIGAM) ▲연구용 URL 확보방안 및 현안(윤정현, KORAD) 등 3개 주제발표와 이건재 KAIST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공단 관계자는 “국내 유일의 방사성폐기물 전담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안전한 고준위폐기물 관리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을 우선 확보해 심층 처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면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고준위폐기물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1차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준위폐기물 관리를 위한 운반, 저장 및 처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지속적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나갈 것”이라며 “업무효율성, 인허가 측면을 고려해 산·학·연 협업 및 국제 공동연구를 병행해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 고준위폐기물 관리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ksy@kn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