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소비자,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論하다…‘2016년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좌담회’ 개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을 계기로 전기요금 개편이 각 정당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작 전기소비자들의 균형 잡힌 목소리는 이런 흐름에서 밀려난 형국이다. 언론에서 쏟아내는 다양한 사례도 소비자를 대표하기에는 일반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단편적, 예외적인 상황이 많다.

지난 21일 에너지시민연대는 서울시 정동 소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기소비자,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말하다'를 주제로 정책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좌담회에서 전기요금은 교차보조, 용도별ㆍ지역별 형평성, 에너지믹스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이며,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속가능하고 신기후체제와 기후변화 적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하고 요금 문제는 에너지 정책과 분리해서 논의해야 함을 전제로 했다.

또 두 가지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점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첫째 전기요금 누진제는 정도의 차이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더 필요하지만 전기소비자 모두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정도로 완화돼야 한다.

둘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원가 공개가 필요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사실의 왜곡, 과소ㆍ과대평가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을 막아야 하고 그밖에도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 누진제와 에너지신산업 관계, 윤리적 소비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복잡한 이슈다. 이 이슈가 신기후체제 등 여러 문제의 입문이 될 것이다. 가치 판단은 전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소비자, 여성, 환경단체의 연대로 이루어진 에너지시민연대의 합의가 결국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언급했다.

한편 좌담회에 패널로 참석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누진제 개편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무조건 싼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가격 수준이 돼야 한다. 아울러 전기요금 개편을 가정용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요금 개편이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 하에 지속가능한 전기요금 개편이 이뤄져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양선희 서울YWCA 사무총장은 “산업용과 일반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또 한전에 의존하고 있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지역분산형 시스템으로 현실화, 구체화할 때”라고 제언했다.

노재성 대한상공회의 지속가능경영원 사업전력실장은 “누진제가 도입됐던 시대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편은 필요하지만 이분법적인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용도별로 적정한 수준의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으며 합당한 요금을 지불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원가 정보의 공개를 비롯한 정확한 정보가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돼야 적정한 요금 지불에도 수긍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요금제도도 달라져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올해 폭염으로 문제가 된 요금 폭탄 문제를 구조적으로 먼저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누진제 개편은 소비자 공감이 우선돼야 하고 불투명한 전기 요금 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전기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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