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국정감사]추혜선의원ㆍ에너지정의행동, 전북→100만원, 울산→3억원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과 방재기금 신설로 지자체별 예산 편성 조정해야"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방사능 방재예산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정의행동과 추혜선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정의당)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제출한 ’방사능 방재 예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전남도의 방재예산은 21억7775만원인데 비해, 전라북도는 34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나마 전라북도의 경우 340만원 중 240만원은 국비지원이라 실제 도비는 100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이들 지역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거주 인구가 전남, 전북 각각 7만935명과 6만6391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예산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고리, 신고리, 월성, 신월성과 중저준위 방폐장이 몰려있는 부산-울산 지역의 경우, 부산광역시가 6억3670만원인데 비해 울산광역시는 3억7670만원으로 2배 정도 차이가 났다. 울산지역의 경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110만 명이 살고 있어 인구수 대비 턱없이 부족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 방재 예산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지역 주민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방호물품구입·교육 등에 사용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15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기존 8~10km에서 20~30km 로 늘어났다.

지자체별로 방재예산에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해당 지자체가 방재구역 설정 이후 관련 예산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고, 정부에서도 이를 강제할 만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교훈에 따라 방재구역을 넓혔으나, 늘어난 구역에 대한 대비책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부실하다”며 방재구역 확대에 대한 종합적인 예산확보를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지자체별로 들쑥날쑥한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방재기금 신설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방사선 방재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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