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한수원도 양산·울산단층이 활성단층임 확인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요구…산업부 “법적 근거 없어” 반박
지난 12일 오후 7시 44분경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5.1(기상청 발표 기준)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후 1시간 뒤인 오후 8시 32분 54초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지역(북위 35.77 동경 129.18)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다.
또 본진의 영향으로 현재까지도 추가 여진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6일부터 열리고 있는 20대 국회의 ‘2016년 국정감사’ 핵심키워드는 ‘9?12 경주지진’이다. 특히 진앙지와 인접한 거리에 원자력발전소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 원자력 관련시설이 들어서 있는 탓에 ‘원전의 안전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날선 질문공세를 퍼붓는 통에 정부와 사업자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은 진땀을 빼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는 우원식 의원(더민주당)은 2012년 소방방재청의 활성단층 지도 보고서상에서 한수원 직원들이 양산·울산단층이 활성단층임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며 “경주∼양산∼부산에 이르는 170㎞의 양산단층은 활성단층에 해당하고 양산단층에서 향후 지진이 재발하거나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주형환 장관은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지질, 지진, 원자력 전문가들과 두 번 회의했다”며 “그분들 의견은 이번 지진이 어떤 단층에 의해 발생했는지, 지진이 양산단층과 연계가 됐는지, 양산단층이 활동성단층인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장관은 “신고리 5·6호기는 진도 7.0 수준을 버틸 수 있게 설계돼 있고 적법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우 의원에 주장에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