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인, 美원자력계 어떤 영향 미칠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국내외 원자력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World Nuclear News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은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고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깨끗한 공기와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연방정부 소유의 땅에 시추공을 뚫어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국의 셰일가스, 석유, 천연가스 및 청정 석탄 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계획을 파기하는 것도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대선 캠페인 중 발표한 에너지 공약은 지난 5월 노스다코타에서 발표한 정책이 유일하다. 당시 트럼프는 집권 100일 이내에 미국의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을 파기하고 파리협약을 취소하며 유엔의 지구온난화 프로그램에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2015년 8월 청정에너지계획(Clean Power Plan)을 발표해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해당 주에 감소 준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계획은 기존 발전소를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출력증강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했지만 기존 원자력발전소는 인정하지 않았다. 올해 초 뉴욕주는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기여분도 EPA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본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 9월, 지구 온도 상승을 2도로 제한하는 목표를 제시한 파리기후협약을 비준했으며, 이 협약은 지난 11월 4일에 발효됐다.

특히 World Nuclear News는 이란의 평화적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도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World Nuclear News에 따르면 이란 대통령은 미국 대선 결과가 2015년에 유엔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이란 간에 체결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원자력협회(NEI)는 원자력은 대선 캠페인 기간 중 양당이 동일한 의견을 보였던 몇 안 되는 분야였다고 말하면서 여론 조사에서도 미국의 에너지 혼합 정책에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가 원자력에 대한 지지를 유지해 에너지 기반시설과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인지하고 원자력기술을 선도해주기를 기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World Nuclear News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원자력이 담당하는 청정 부하전원 공급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화석연료 사용을 장려하고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정책이 시행될 경우,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이나 4세대 원자로 개발 등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