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백민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장
원자력 르네상스, 글로벌 안전관리체제 강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안전규제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에너지 안보 및 지구 환경문제의 현실적 대안으로 세계 각국은 원자력 이용 확대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8월)’을 확정해 원전비중을 확대하고(’30년 59%, 발전량 기준) 원자로 수출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원자력안전성 확보는 이용확대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원자력안전규제의 선진화 및 최적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원전 수출 및 신규 건설원전 등으로 인한 가동 중 원전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적 원자력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목표로 한다.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관계는.
원자력안전규제업무는 교과부의 책임하에 이행되고 있으나, 안전규제를 위한 구체적 심/검사 및 연구개발, 전문적 내용 등은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는 주기적인 업무협의회 등을 통해 현안사항 점검 및 추진방향 등을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정책 수립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한수원(주) 등 사업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 수시로 사업자의 안전관리 추진 사항 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자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는데 귀를 기울이고 있다. 원자력안전은 관련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지켜질 수 있다. 관련기관간 원자력안전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교류 및 인식 공유를 적극 추진해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
▲원자력안전과를 책임지게 된 소감과 업무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은.
원자력 전공자로서 원자력안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가동 중 원전 20기 및 신규 건설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원전의 신규건설 및 장기 가동 등에 따른 안전규제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안전규제 정책 수립 및 원자력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과 인력이 좀 더 충원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인적 포부와 앞으로의 계획은.
최근 원자력안전규제의 전문성/독립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규제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규제체제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안전 규제기술의 지속적 개발 및 고도화는 그래서 중요하다.
안전규제 대상 확대, 규제기술의 향상, 규제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안전연구 강화를 통한 국제수준의 규제기술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원자력르네상스 시대에 원자력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다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원자력분야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