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ㆍ중소벤처기업부’ 신설…통상부문 외교부로 이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식으로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개편이 산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줄곧 통상조직을 산업통상자원부 조직에서 외교부로 이관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놓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수술을 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먼저 기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적극적인 신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혁신부를 신설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정보통신분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테츠 사업 등을 통합(산업부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무역투자실 등)하고 더 나아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별도로 신설하여 중소기업과 벤처의 보호,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정책을 담당토록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연계해 금융과 공정거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무엇보다도 경제성 위주의 에너지정책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 기후환경적 요소가 등한시 되어 왔다고 판단하여,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따라서 앞으로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노후 화력발전소나 탈핵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소를 폐지또는 중단할 것으로 보여, 향후 에너지산업 구조에 대 변화가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트럼프 시대’에 중요성이 더욱 커진 통상부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독립시켜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전문기구로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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