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터무니없는 자본ㆍ업계 반발 우려
한전과 발전공기업…연료원ㆍ지역규모 고려 3개社 재편 주장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ㆍ석탄 로드맵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은 석탄과 원자력을 줄이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의 철학을 에너지 민영화ㆍ시장화에서 에너지 전환과 민주주의로 바꾸어야 한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전환 선언과 관련해 성명서를 통해 “탈원전ㆍ석탄 정책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에너지노동자들은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의 재편 ▲전력시장의 전면적 개혁 ▲민주적이고 계획적인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의 마련 ▲관료체제의 혁신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산자부 장관의 임명 등을 제안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에너지 전환은 기술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기에 그에 걸맞은 사회의 전환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기존의 정책을 지속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는 없다. 에너지 전환은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난 경제 전환, 노동과 환경을 존중하는 사회 전환, 시민과 노동자의 참여에 기반을 한 정치 전환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보령 1·2호기 ▲서천 1·2호기 ▲삼천포 1·2호기 ▲영동 1·2호기 등 30년 이상 된 노후석탄화력발전 8기가 6월 한 달 간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에 들어갔다
이에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을 비롯해 에너지산업의 이해관계자이기도 한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 실행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스스로의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에너지 전환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에너지 민영화(시장화) 조치가 발생한다면 바람직한 에너지 전환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에도 ‘노동’과 ‘민주주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석탄화력과 LNG발전 사업에 진출한 민간 대기업들은 막대한 초과 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확대만 한다면 에너지 전환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에너지 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본의 로비를 물리치고 노동자와 시민이 주체가 되는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또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에너지 전환과 민주주의로 바꾸기 위해서는 첫째 화력 5개사와 원자력 1개사로 분할된 한전의 발전공기업을 연료원과 지역 규모를 고려해서 3개 정도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과 발전공기업,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에 대한 시장주의적 경영평가를 폐지하고 에너지 전환과 민주주의를 조직 운영의 원리로 공공기관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제급전 원리에 따라 작동하고 전력산업의 완전 민영화를 전제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전력거래시장을 환경, 안전, 공공성의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물론 노동자와 시민, 지역사회의 참여가 보장된 민주적이고 계획적인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무엇보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기존 관료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협소한 자기 이익에 갇히지 않고 에너지 대기업의 로비와 외부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리더십을 펼칠 수 있는 인물이 산업부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