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중단…시민배심원 공 넘겨”

“신고리 5ㆍ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

드디어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과 관련해 칼을 뽑아 들었다. 27일 정부는 현재 28.8%의 종합공정률 나타내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일시중단을 선언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공사를 일시 중단할 경우 일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작업 기간 중 일시중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공론화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예상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후 브리핑을 열어 설명했다.

홍 실장은 “새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지만 5월 말 기준으로 종합공정률이 28.8%에 이른 상태로 이미 집행된 공사비는 약 1조6000억 원 정도”라며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 총 손실규모, 곧 매몰비용은 집행된 공사비에 보상비용까지 합쳐서 약 2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 실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자체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중단 시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아 지역경제와 지역주민들과도 밀접히 연관된 이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5·6호기 건설 공사를 공약 그대로 건설 중단하기보다는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방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 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ㆍ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갈등요인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홍 실장은 공론화 추진 계획에 대해 “가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국민적 신뢰가 높고 덕망 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명 이내로 선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론화위원회는 결정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단지 공론화를 잘 설계하고 공론화의 어젠다를 세팅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즉 공론화를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책임성 등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들을 충분히 논의해 설정하고 공론조사 추진방식은 설계를 포함해 일체의 기준과 내용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전체적인 방식으로 현재 독일에서 진행 중인 공론화 방식인 ‘방사성폐기물처분 부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예로 들었다. 독일 정부는 7만 명에게 전화설문을 돌렸고, 그중에서 571명이 표본으로 추출됐다. 그리고 120명으로 시민패널단을 구성해 현재 이 시민패널단들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총리실은 공론화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전 준비, 법적 근거 마련, 지원조직 구성 등 다각적인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대에 건설 예정인 신고리 5ㆍ6호기는 2013년 7월 서생면 주민 8700명이 자율적 유치로 이뤄진8조6254억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이날 정부의 ‘일시중단’ 발표에 원자력산업계와 울주군 주민들은 “사실상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며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고리 5ㆍ6호기는 5월 말 현재 2.88%(설계 79%, 구매 53%, 시공 9%)의 종합공정률을 보이며, 이미 760개 업체, 중소기업 인원만 최소 2만9000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설초기에는 주로 토목공사가 이뤄지는데 이 기간에는 토사 운반을 위한 굴착기, 덤프트럭 등 중장비가 투입되고 본격적으로 구조물공사가 시작되면 건설인력이 하루 평균 약 1500여 명에서 최대 5000여명까지 투입되고 있다.

원전기자재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실제 기자재 제작 분야는 소재 및 부품 공급사의 90%가 중소기업이 맡고 있으며, 건설(시공) 분야 역시 거의 모든 협력업체가 중소기업”이라면서 “무엇보다 국내 인력과 기술에 의해 생산된 원자력에너지가 신규원전 건설 중단 시 다수의 중소기업의 인력 이탈과 공급망(Supply Chain)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토로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신고리 5‧6호기에 납품예정인 기자재는 원자로설비 50%, 터빈발전기 39%, 보조기기 58% 등의 공정률로 순조롭게 제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관계자 A씨는 “그런데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면 제작과 건설을 한참 진행 중인 중소기업들은 매출과 투자가 급작스럽게 끊겨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기술자 해고, 협력업체 줄도산 등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창출이 첫 번째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중소기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고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맹렬이 비난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 B씨는 “만약 지금 중단하게 되면 이미 집행된 1조5000억 원과 계약 해지 비용 1조원 등 모두 2조6000억 원의 직접 손실이 발생함은 물론 사업 중단으로 인한 각종 민원과 관련 업계의 피해, 일자리 상실 등 막대한 피해가 약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전공사 중단은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원전 기술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하락돼 원전 사업이나 원전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울주군 주민들도 신고리 5ㆍ6호기 사업 좌초 위기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역주민 C씨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서생면 주민 8700명이 자율유치 신청에 따른 지역상생지원금 1500억 원 집행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 부지매입과 어선보상 철회 등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복지증대 등 국가주요시설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가 모두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반면 탈원전을 주장하는 NGO단체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골대에 넣지 않고 시민 앞에 공을 넘긴 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건설 중단’ 공약이 시민배심원을 통한 재검토로 과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날 정부 발표 이후 에너지정의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을 밝혔음에도 원자력산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한 발 물러나 시민배심원을 통한 재검토 계획이 유감스럽다”면서도 “추후 논의를 위해서도 신규원전 건설 중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 이런 면에서 잠정적이나마 건설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하지만 이는 ‘잠정 중단’일 뿐 최종 결정은 시민배심원과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맡겨졌다. 시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공약에 대한 이행 여부가 시민들에게 다시 넘어온 것”에 대해 정부의 입장 선회에 유감의 뜻을 전한다.

특히 에너지정의행동은 “‘(가칭)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단 3개월, 10명의 공론화위원이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추후 결론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한 인정을 받기 힘들고 제대로 된 공론화라 하기 힘들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자칫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범했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정의행동은 “공론화의 내용이 신고리 5‧6호기에만 국한돼 있어 이후 탈원전 로드맵 작성이나 다른 현안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면서 “새 정부는 탈원전 약속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