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헌 에경硏 원장, 불확실성 대응 ‘백업전원’ 필요
獨 재생E 비율 40% 對 발전설비 예비 비율 130% 유지
“새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올리겠다는 정책을 밝혔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증가할수록 높은 발전설비 예비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23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17년도 한국자원경제학회 춘계 정책토론회·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전력수급 불확실성 증가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고려할 때 20%의 발전설비 예비 비율이 적정하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경우 추가로 발전설비 예비 비율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중·장기적으로 전력공급 신뢰도 기준을 만족하는 최소 권고 발전설비 예비 비율 15%에 수요·공급 등 기존 불확실성 요인 대응과 송전망 건설지연,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기존에 고려되지 않은 불확실성 대응을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결국 전력 생산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지리적,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백업 전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원장은 “초장기적으로 간헐적인 특징인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 경우 이를 고려한 발전설비예비비율은 2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의 경우 권고 발전설비 예비 비율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율이 40% 수준인 독일의 경우 발전설비 예비 비율은 130%이며,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발전설비 예비율은 35%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22% 수준인 이탈리아의 경우 발전설비 예비 비율은 128%이며, 재생에너지를 뺀 발전설비 예비 비율은 72%다.
또 재생에너지 비율이 11%인 영국은 발전설비 예비 비율이 52%이며,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발전설비 예비 비율은 33%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6% 수준인 미국의 경우 발전설비 예비 비율은 32%이고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발전설비 예비 비율은 21% 등으로 집계됐다.
박 원장은 “현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추가 발전설비 예비 비율 수준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에 향후 이에 대한 분석연구를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