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8주년]脫원전 찬반논란, 진실게임은 어디까지…

세대별 원자력의 발전 현황/ 인포그래픽 출처=한국원자력문화재단

“속전속결의 탈원전 정책 추진은 초헌법적인 제왕적 조치이다.” vs “원전산업을 지키려는 그들의 필사적인 저항은 이익 축소를 우려해서 벌이는 비정상적인 행태이다.”

새 정부의 탈원전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연일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정부 계획은 원자력과 석탄 화력을 줄이면서 발생하는 전력 부족분은 LNG와 신재생에너지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16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전력공급의 39.3%는 석탄이, 30.7%는 원자력이 담당했으며, LNG 발전은 18.8%,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7%이다. 탈원전 및 탈석탄 정책에 따라 원전과 석탄화력 건설을 중단한다면 오는 2030년 원자력 비중은 18%, 석탄화력은 25%로 떨어지고 LNG가 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원자력(68원)과 석탄화력(73.8원)보다 발전단가가 비싼 LNG(101.2원)와 신재생에너지(156.5원)로 전력을 충당할 경우 원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합리적 방식의 공론화…‘장기 전력정책’ 필요
이에 전국의 60개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중심의 전임교수 417명이 참여한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이미 2008년에 수립돼 5년 마다 보완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2년 마다 수정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숙의를 통해 수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을 논하기 위해서는 응당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이 먼저 논의돼야 하는데, 이런 논의를 비전문가이면서 향후 책임도 질 수 없는 소수의 배심원단 앞에서 3개월의 단기간 동안만 진행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속전속결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졸속 행정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 교수는 “숙의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 추진은 향후 민생부담 증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유출,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성풍현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피해복구에 총 2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이라고 밝힌 연설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성 교수는 “왜곡이 많은 대통령 연설문에서 드러나듯이 에너지 문제에 관해 편견과 부정확한 정보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부 보좌진 의견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라”면서 “국회 등 국가의 정상적 의사결정 체계를 작동시켜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 명의의 성명서 발표와 더불어 한국원자력학회(회장 황주호)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등은 지난 6월 8일 고리1호기 퇴역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발표한 ‘원자력 안전과 편익 대국민 설명서’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원자력이 필요한 이유 9가지를 들었다.

구체적으로 ▲안전성을 실증한 오랜 가동 이력 ▲지진에도 강건한 원전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및 처분 ▲세계 최저 수준의 전기료 ▲준국산이라 에너지 수입액 절감 ▲기술자립으로 외화 획득과 고용창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걱정없는 환경보호의 주역 ▲에너지 안보의 주역 ▲원전의 지속적 이용은 세계적인 대세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원자력산업 이익 공유하던 세력 전환 준비해야
한편 탈원전 정책의 성급한 추진을 지적하는 원자력 관련 학과 교수들의 집단적 행동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NGO단체들은 “원자력 산업 관련 학과들의 공과대학 교수들이 중심이었는데 ‘전문가’를 강조하면서 정작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들의 전문성과는 관계없는 전력수급과 에너지전환 비용, 재생에너지 현실성, 기후변화 등에 대한 것”이라면서 “왜 자신들의 전문성과 관련이 없는 것까지 목소리 높이고 있냐. 이는 원전산업과 이익 공유관계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보수언론들과 경제지들에서 쏟아낸 탈원전 비판과 재생에너지 불가론은 최소한의 균형보도 지침을 어겨 언론사의 기본을 의심하게 한다”면서 ▲대만 탈원전 정책 실패 ▲프랑스 원전 유지 ▲전기요금 31만4000원 증가 ▲환경운동가가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수립 ▲원전 중단비용 12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집단적으로 기사화하고 일부 언론사들은 받아쓰기 기사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게다가 원자력계 교수들의 기고문을 일방적으로 싣고 이에 대한 반론기고는 싣지 않으면서 한쪽 입장을 대변하는 선정적인 내용의 사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거대한 원전관련 자본이 이들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탈원전 결정으로 인해 에너지정책의 투자 우선순위와 방향이 바뀐다”는 우려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독일이 2010년에 재생에너지에 투자한 비용이 30조원으로 원전 산업보다 더 큰 자본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산업에 투자되면서 더 많은 기업과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돼 결과적으로 산업에서는 더 높은 부가가치 생산으로 GDP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산업의 투자와 정부 예산의 변화는 중장기적인 변화라서 당장의 원전산업 관련 전문가들의 저항을 무마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의 중단 여부를 공론화 통해 결정하겠다는 상황에서 원전 산업의 일방적인 홍보는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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