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희생양 '신고리 5·6'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신고리 5·6호기 운명을 가를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정식 출범한 가운데 ‘공론화위원장 및 위원’과 ‘시민배심원단’ 구성에 원전산업계의 이목이 집중 쏠리고 있다.

이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인선을 발표했지만 벌써부터 진보성향의 김지형 위원장과 에너지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위원 구성으로 벌써부터 말들이 많다.

공론화 위원회는 정식 출범하는 이날부터 3개월 동안 가동하고 난 후, 시민배심원단의 판결에 따라 오는 10월 21일 신고리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졸속 밀어붙이기식 제왕적 탈핵정책는 ‘대한민국 에너지 100년 대계’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은 원자력산업 설계, 주기기, 보조기기, 시공사 등 700여 원자력공급업체, 그리고 관련 종사자 가족까지 합하면 목포 인구에 해당되는 30만 명의 목구멍이 걸려있는 것이다.

물론 원자력계가 700여 원전관련 기업과 30만 가족 생계를 위협받아 정부의 탈핵정책에 거세게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당연히 원자력발전소는 위험하지만 98%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급 현실을 볼 때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비록 원자력발전소는 위험 시설물이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짓고 철저하게 규정을 지켜 운영하면 국민과 국가에게 많은 문화 혜택과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원자력계는 신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향후 600조원 규모에 달하는 해외 원전 수출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장되지 않을까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탈 원전 정책과 중소기업 파급영향

먼저 신고리 5·6호기가 전면 중단 또는 폐기 될 경우 원자력 매출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의 대대적 인력 감축 불가피해 신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한울1,2 건설원전을 시작으로 신고리 5 · 6 등 신규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의 핵심기술은 이미 100% 국산화해 안정적 품질기반으로 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개발, 설계, 구매/생산, 품질 등 절대적으로 인력구조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강조했다.

원자력 관련기업들은 현재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신고리 5 · 6 및 신한울 3 · 4, 천지, 영덕과 해외수출 원전 등 시장의 지속성 및 확장성을 고려한 인력 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나 탈 원전은 물론 해외 수출까지 반대하고 있는 신정부의 탈핵정책에 따라 원전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원전사업 철수와 인력 감축이 불가피해 경영난 악화로 문을 닫을 형편에 처해있다.

한마디로 원전 기업들은 직원 급여는 고사하고 금융권으로부터 이자 압박을 받고 대출도 되지 않아 아사직전에 처해있다고 관계자들은 피를 토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인력 감축은 이미 납품된 신한울 원전1,2호기의 시운전은 물론 준공 후 운영, 유지보수, A/S, 예비품 공급 등에도 연쇄적 영향이 불가피하게 되어 발전소 안전 운전 역시 장담할 수 없다고 거듭 충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 중소기업인 W사가 심혈을 기울여 10여 년에 걸쳐 개발하여 확보한 ‘원자력 3대 미확보 핵심기술 중에 하나였던 MMIS(원전계측제어시스템)’의 원천기술도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다.

W사는 웨스팅하우스에 100% 의존하여야만 했던 MMIS를 연인원 8천여 명을 10여 년간 투입해 원천기술을 확보하였으나 원전 신규 건설 중단으로 원천기술 및 인력을 유지해야 할 명분이 소멸됨에 따라 한국형원전의 세계화를 위해 개발된 원천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고 있다.

이와 관련 W사의 S 임원은 “설사 시민배심원단 판정으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잠정 중단 후 재개 시 즉시 대응이 불가능하며, 또 다시 십 수 년의 투자와 경험 축적, 지속적인 인력 양성이 있어야 대응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20여 년간의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시스템 국산화 및 꾸준한 개발투자로 얻은 경험과 축적기술, 원자력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품질요건 등을 만족할 인력 재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3대 핵심기술(원전설계핵심코드, 핵심 원전계측제어시스템,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사장은 또 다시 원전 해외수출의 아킬레스건이 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원자력 3대 핵심기술은 원전기술의 척도이며, 해외 수출 시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3대 핵심기술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아레바에 이어 우리나라로 총 3개국에 불과하다.

이 핵심기술은 신규 건설 및 해외 수출이 중단 된다면 핵심기술의 사장 및 손상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원전건설 및 수출을 재개해도 1970년대 원전 초기 도입과 같이 또 다시 웨스팅하우스나 아레바에 의존할 수밖에 구조적 한계로 향후 원전 수출에도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국내 원전 기업들은 국산화한 원전 핵심기술의 보존을 위해서는 한수원 및 정부차원의 보호 장치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기업 자체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제3국이나 중국 등에 원천기술을 팔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탈원전의 기로에 있는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핵심인력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반영한 고가 정책(예비품 판매 등) 견지 또는 원천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3국(중국 등)에 매각을 고려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을 강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중국 등 제3국으로의 매각은 최악의 가정이지만 만일 중국 등에 원전핵심기술이 매각될 경우 해외유출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예상되며, 매각 후에도 국내기업의 원천기술 재 확보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업종 전환 어려움도 큰 문제다. 대기업은 자금력과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어 인력 재배치가 가능하고, 정보력이 풍부해 신규 사업으로의 신속한 업종 전환이 가능한 반면, 중소기업은 신규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 및 정보자원이 부족하여 신속한 업종 전환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전환한 업종이 사업적 안정을 확보할 때 까지 투입되어야 할 인건비, 시설투자비 등에 상당한 부담으로 인해 신규사업 선택이 쉽지 않아 결국 대대적 인력 감축 또는 더 나아가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국 등 600조 해외수출 큰 타격

국내 원전은 지난 30년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킨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원동력으로서 그리고, UAE  건설과  운영 계약으로 약 77조원의 수출 효과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성장 잠재력을 잃어가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었다.

미국은 정부의 원전 건설 전면 중단 정책에 따라 오랜 기간 원전 건설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원전 기자재 공급업체가 원자력사업을 포기했으며, 그로 인해 전문 엔지니어의 인력 이탈 및 조달산업의 붕괴로 기자재 공급망이 와해되어 원자력산업의 재건에 상당한 차질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에게 원전 건설 1등자리를 내주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만약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이 중단되고 추가 원전 건설이 계획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중소기업의 우수한 인력과 기자재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이제까지 쌓아온 원전 경험과 세계최고의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은 사장되고, 원전 수출의 기회도 사라지게 될 것이며, 우리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문을 닫게 됨으로써 그동안 열악한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원자력기술 자립을 위해 애써 흘린 땀 또한 허공으로 날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하고 원자력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원전 공급업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사명감을 갖고 꾸준한 설비투자와 기술인력 양성, 그리고 제작 및 건설 공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한 결과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조차 원전을 걸설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쌓아온 원전 경험과 기술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국내 중소기업은 대부분 문을 다게 되어 결국 원전수출 기회마저 잃을 위기이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향후 600조원 규모에 이르는 해외 원전시장이 눈앞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원동력으로서 스스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600조원의 해외시장을 포기하는 자멸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내 원자력산업 및 중소기업 공급망의 붕괴 가능성이 높은 탈(脫)원전 기조를 국가 경쟁력 및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화를 위해 계획된 제3세대 원전 건설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UAE 바라카 원전 및 사우디아라비아 SMART 원전 건설과  영국, 체코를 비롯한 동유럽 및 개발도상국에 수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부정책이라고 본다.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1등 제품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세계 원전산업을 제패해 글로벌 최고급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