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노조-협력업체-지역주민 1000명 대규모 연합집회
원전종사들 “밥그릇만 챙기는 파렴치한 집단 매도” 억울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정책을 즉시 폐기하라!” “세계원전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원자로의 해외수출 정책을 적극 지원하라!” “지역경제 파탄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즉각 철회하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을 비롯해 원자력기자재 협력업체와 서생주민 등이 한 목소리를 냈다.
3일 오후 6시 30분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교차로에서 한수원 노조 중앙집행위원 중앙파견대의원, 고리ㆍ새울본부 직원과 가족, 시공사 및 협력업체 직원,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탈원전정책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중단된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재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기업정책연대 에너지정책연대,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회도 참여해 탈원전정책 저지 투쟁에 힘을 보탰다.
김병기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자립이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값싼 전기요금을 통해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 발전의 디딤돌이 되어 왔다. 그러나 원전 건설 중단 및 폐로라는 대안 없는 탈 원전정책에 원전종사자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가고 있는 상황임은 틀림없고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심화 되고 있음에 동의 한다”면서 “그러나 원전종사자는 안전한 원전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으며, 세계 원전기구로부터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지역주민이 자율 유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초법적인 건설 중단은 지역사회 갈등 유발 뿐 아니라 국내 원자력산업 및 중소기업의 기자재 공급망 붕괴로 인한 기업들의 도산, 실업자 증가와 약 2조6000억에 달하는 투자 및 계약 해지 비용 등 천문학적인 금액이 매몰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탈원전을 주장하는 반원전 환경론자들은 지금도 원전산업 종사자들을 마피아라 부르며, 밥그릇만 챙기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우리 원전 종사자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며 공들여 키어온 원자력산업이 송두리째 붕괴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편향된 시작의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재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김 위원장은 “우리 원전종사자는 원전정책 변화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국책사업으로 건설 중에 있는 원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폐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전제로 원전정책 변화가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원전종사자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촉구 8‧3 결의문’을 통해 ▲법적 근거가 전혀없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을 즉각 철회 ▲탈원전 정책의 추진에 앞서 전력수급 및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 ▲신고리 5ㆍ6호기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고도 명확히 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일 한수원 노조와 서생명 지역주민, 원자력 학계 교수 등은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한수원노조는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신청과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이와 관련된 무효확인소송도 동시에 진행한다. 또 헌법재판소에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대한 대통령 지시와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연합집회에서 ‘제16주년 한수원 노조 창립기념식’ 참석을 위해 신고리 현장을 방문한 대만전력공회 노동조합의 육덕승 부위원장은 “한국은 전 세계 6대 원자력발전국가이며, 원자력발전량은 전체 전력사용량의 30%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을 포함해 전체 전원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새정부의 ‘조급한 정책’이 너무 모험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만도 한국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한 육 부위원장은 “새 정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 강력하게 ‘발전법’을 통해 현재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2025년까지 정지하겠다고 결정하고 탈핵 이후의 에너지 부족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로 충족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에너지 공급의 급격한 조정은 전기요금의 상승과 전력부족, 전력사용 제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육 부위원장은 “풍력, 태양광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절대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저부하가 될 수 없으며, 탈핵 및 석탄 화력발전의 감소는 천연가스의 사용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전기 공급의 불안정 이외에도 에너지원 수입에 대한 의존도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