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전 1호기가 40년만에 퇴역하면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생겼다.
1977년 6월 19일 가동을 시작한 고리 원전 1호기는 지난 40년 동안 15만GW(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했다. 이는 부산광역시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양을 34년 동안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4기로,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은 총 11기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30년까지 몇 개 더 폐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더 이상 설계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선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6월 19일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면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새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로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 도약 및 저탄소,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및 육성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전기차 및 수소차를 획기적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스마트 카 개발 및 자율 주행차 등 이른바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는 융복합 추진 전략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2040년까지 모든 가솔린, 디젤 차량 판매를 금지시키겠다는 ‘혁명적’ 개혁을 발표했다. 친환경 자동차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트렌드며, 자동차 등 운송수단은 전세계 온실가스의 27%를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유럽에서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비중은 3.6%에 불과하지만 유럽 각국 정부와 자동차 업체들은 친환경차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윌로 프랑스 환경장관은 이번 발표 때 2019년부터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만 생산하겠다는 스웨덴 볼보의 계획을 소개하기도 했다.
충전된 전기로 구동하는 모터 중심의 전기차는 결국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지구상 온실가스 27%를 줄일 수 있는 유력 대상이다. 태양광과 풍력, 조력, 지열 발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신재생 에너지의 전기로 전환하는 효율을 높이는 기술 그리고 적은양의 에너지로 최대한 많은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술 그리고 남는 잉여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기술은 미래 에너지 산업의 주역이 될 것이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들면서 태양광 발전소도 만들어 운영한다. 에너지를 만들고 소비하는 모든 과정을 플랫폼으로 구성하고 파격적인 서비스 정책과 혁신적인 사업구조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에너지를 만드는 것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소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정확한 수요 예측에 기반해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ICT기술과 에너지 융합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이 필요한 시점이다. ICT기술을 이용한 원격검침 데이터와 AI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적재적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탈원전 시대의 에너지 수급안정화에 부합하는 스마트 에너지 정책이다.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확대와 이를 저장하는 ESS(에너지저장장치)의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패러다임을 변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변화 하는 시점에서 공유에너지 융복합 플랫폼에 의한 스마트에너지 서비스는 공공 에너지 인프라로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또한 커넥티비티를 가지는 친환경 전기차와의 상호 연계성 등을 고려하는 에너지 공유 정책은 ICT기술 및 빅데이터 기반의 AI 기술과 접목돼 에너지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돼 스마트 에너지는 4차 산업 혁명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 101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 2600만 원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31개에서 70곳이 더 늘어났고, 총 1만 4000대 약 2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기차 충전기는 올래 4월말 기준 2726대가 설치됐으며 올해 총 9515대를 공급한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200만 대에 이르고 오토바이로 불리는 이륜차는 1/10에 해당하는 220만 대다. 이중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는 209만 대에 달하며 서울시에만 약 45만 대, 경기도에 35만 대가 도심 곳곳을 누비고 있고 대부분 퀵서비스, 음식 배달 등 생업에 직결된 생계형이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의 경우 매연 배출량이 자동차의 5배에 달하고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주범인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이 각각 기준치의 1만 1600배, 1600배씩 검출되며, 이륜차 등록 대수는 전체 차량의 10%에 불과한데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체의 25%에서 35%에 달한다. 이륜 내연기관 특성상 불완전 연소로 인해 심각한 배기가스와 미세 먼지를 뿜어내며 골목 소음의 주범이기도 하다.
대기 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환경부는 2013년부터 매년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올해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전체 1351대 약 16억 8750만 원(국비 기준)의 예산을 수립하고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 개발을 유도한다고 한다. 현재 전기 이륜차는 전기 사륜차 1만 4000대 2800억 원의 예산에 비해 1%도 안 되는 적은 예산이 배정돼 있다.
전기이륜차 구입 시 지방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대당 250만 원의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기이륜차의 보급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저렴한 초기 구입 비용과 휘발유 이륜차에 비해 1/4 수준의 유지비로 가계에도 적극 보탬이 될 뿐 아니라 도심권의 대기 질 향상과 폐 엔진오일 처리가 필요 없는 등 친환경 정책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 등록된 이륜차는 약 5억 2000만 대에 달하며, 각국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2020년부터 전기 이륜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중국의 대도시는 일반 이륜차는 진입이 불가하며 글로벌 친환경 이륜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내 260만 대의 노후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기 이륜차의 보급률을 감안해 환경 보조금을 확대하고, ICT 기술과 스마트 에너지 융복합 산업에 기반한 공유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기 이륜차 시장에서도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전기차는 에너지를 소비하며 이동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잔여 에너지를 새로운 활용처로 공유할 수 있는 V2G(Vehicle To Grid) 산업의 중간 연결체로도 활용할 수 있다.
탈원전의 정책기조와 소비자 중심의 스마트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은 ICT와 AI 빅데이터기술을 기반으로 초연결, 초지능 4차 산업 혁명의 중심에 서있다.대한민국의 미래는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 기술과 공유에너지 정책 및 ICT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에 달려 있다.
<*본 기고는 2017년 8월 2일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기고에 게재된 내용을 발췌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