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양산업 아냐, 신기후체제 후 오히려 확대”

탈원전 찬성 진영에서 내세우고 있는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사양 산업화 주장에 대해 원자력학회가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원전이 사양산업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풍력과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는 2016년 세계 발전량의 24.5%를 차지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1996년 17.6%에서 2016년에는 10.7%로 줄어들어 사양길로 접어들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우선 재생에너지에는 풍력과 태양광뿐만 아니라 수력도 포함되며, 발전량을 따질 때는 비중만 볼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전력 생산량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게 학회의 입장이다.

학회에 따르면 세계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는 2000년 18.8%에서 2015년 23.2%로 15년간 4.4%포인트가 늘고 비중(rate) 측면만 보면 15년 사이 1.3%에서 6.5%로 5배가 증가했지만 반원전 단체의 주장처럼 급격한 증가 수준은 아니라는 것.

15년간 4.4%포인트(0.3%포인트/년) 증가한 발전량(2조 7280억kWh) 중 절반은 재생에너지로 분류한 수력 발전량이 1조 3470억kWh 늘어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포함) 발전량은 1조 3810억kWh 증가했다. 즉 절반은 수력이고 나머지가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의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학회는 또 “원자력 발전량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지 일부 국가의 원전 축소에 따른 착시 효과 때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원전 비중 기준으로 2000년 16.7%에서 2015년 10.6%로 6.2%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 세계 발전량이 증가하는 속도를 원자력 발전량의 증가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 것인지 원자력 발전량 자체가 감소한 것이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학회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력 발전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일본과 탈원전을 결정한 독일을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 오히려 원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회에 따르면 중국은 2000년 170억kWh(1.2%)에서 2015년 1710억kWh(2.8%)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러시아는 2000년 1310억kWh(14.9%)에서 2015년 1950억kWh(18.7%)로 늘었다.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 상태에서 5기의 재가동을 포함해 수 년 안에 원전 체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은 폐로 원전을 대체하는 용량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2025년까지 원전 비중을 50%로 줄이기로 했지만 이는 현재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은 줄이지 않고 유지하되 다른 발전원의 증가에 따른 원자력 발전 비중의 자연 감소를 계획하고 있다.

학회는 “원자력발전은 영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신규 건설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 미국, 독일 등에서 석탄·가스(LNG 포함)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등에 힘입어 미래의 원전 산업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하면 원자력발전이 사양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회는 “국제에너지기구는 지구 온도 2도℃ 이하의 상승을 위해 제시한 발전원 구성에서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60% 이상을 감당하고 원자력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도 18%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경쟁 구도로만 보는 것은 국가의 에너지 기술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 공급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온실가스 저감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무탄소 발전원인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간 최적의 믹스를 통해 경제 발전의 기초인 전기의 안정 공급 방안을 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