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건설 부지, 원전의 최소 20배 이상 필요

태양광발전 건설 부지가 원전의 최소 20배 이상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은 에너지원별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고, 이를 비교하여 새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정책을 진단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 ‘발전원별 필요 면적’ 보고서 작성을 의뢰(7.3~9.5)한 결과, 1MW당 태양광 발전 건설 부지가 원전의 부지에 비해 최소 20배 이상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문헌조사 결과, △원자력발전은 1,000MW 설비에 0.4㎢ 면적(발전 플랜트 면적)이 필요하며, 냉각계통 및 용수로, 버퍼 공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최대 4㎢ 면적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전체 발전원 중 가장 작은 면적이 필요한 발전원”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이에 반해 신재생에너지원은 설치면적만을 기준, △풍력은 1000MW 설비에 7㎢ 면적이 필요하며, △태양광은 1000MW 설비에 10~13㎢ 면적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하고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가 원자력발전소 건설 보다 최소한 3.3배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러한 미국 자료를 기준으로 한 문헌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와 발전원 입지조건(면적 등)이 상이하기에 상대비교로만 활용 가능할 뿐, 절대적인 값이 될 수는 없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단위 설비용량 1MW 당 원자력발전소 평균 육상면적은 528㎡이며, 해상면적(공유수면부지)을 포함한 총 부지면적은 74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그 대상을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대상설비 중 용량기준 상위 발전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태양광발전소 필요 소요면적은 부지별로 차이가 있으나 1MW당 평균 15,000㎡ 을 차지해 원전 건설부지에 비해 최소 20배 이상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의원은 “이번 국회예산정책처의 ‘발전원별 필요 면적’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가 없애려고 하는 △원자력발전소 건립에 필요로 하는 부지는 설비용량 1㎿ 당 평균 최대 745㎡인 반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태양광발전소 건립 필요 부지는 1㎿ 당 평균 1만5,000㎡로 태양광발전소가 최소 20배 이상의 면적이 더 필요 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동 조사?분석 보고서의 의미를 밝혔다.
(※ 원자력발전소 육상면적의 경우 28배 이상 필요(원자력 528㎡/태양광 1,5000㎡))

이에 김정훈 의원은 “특히 이번 조사?분석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우 입지 선택에 따라 부지별 편차가 너무나 커서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정부 계획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발전소 건립 필요 부지 등에 대한 기초 점검부터 차근차근 파악하고 분석하여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며 정부의 에너지정책 재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