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한 달 남았는데, 소모적 논쟁만 되풀이” 우려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건전하고 성숙한 국민적 숙의과정을 만들자고 시작된 공론화가 이해당사자들의 이분법적 찬반 갈등대립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설재개와 반대측의 첨예한 갈등으로 계획된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지난 15일 오전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설명자료 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한수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건설재개 대표단’ 활동을 중단시켜줄 것”을 요구하며 ‘공론화 탈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오후에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서울지역토론회’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지만 또 다시 건설반대측은 “16일 열리는 시민참여단(476명)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공된 자료집 목차가 반대 측에 불리하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건설재개 측도 할 말은 있었다. 건설재개 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지난 8일 회의를 통해 시민참여단에 제공될 토론집 구성 원칙에 최종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행동(건설반대) 측은 공론화위원회가 원칙을 뒤집었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대표단은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자료집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상호 검증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상호 검증이 되지 않으면 해당 내용에 한쪽의 주장이라는 의견을 표기해 시민참여단이 객관적으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며, 객관적인 사실만을 자료집에 담는다면 이러한 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반대 측의 주장과 사실은 엄연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건설재개 측은 “공론화 과정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탈원전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인 ‘에너지전환정보센터’를 만들어 시민단체의 편을 들어주고 있음에도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해 공정성 시비를 자제해왔다”면서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탈퇴'를 볼모로 한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시민행동의 요구를 중지시키고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처럼 거듭된 논란에서도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천안 계성원에서 진행된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에는 총 478명이 참가했으며, 참가자 분포를 보면 남성 239명, 여성 239명이고 연령대는 19세를 포함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각각 69명, 80명, 108명, 108명, 113명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의 숙의과정을 통해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승부의 장이 아닌 통합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갈등해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