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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탈핵은 무역수지 적자와 해외수출에 큰 타격”세계적 환경운동가 마이클 쉘렌버거 기자회견
그린피스 · NGO · 시민단체 거짓정보에 속지 말아야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최종 중단 여부를 앞두고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마이클 쉘렌버거(Michael Shellenberger, Environmental Progress' 대표)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에게 드리는 말씀’이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어 이목을 집중받았다.

한국원자력학회 주최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 마이클 쉘렌버거는 저명한 기후 과학자 제임스 한센(James Hansen) 미 콜롬비아대 교수 등이 한국의 시민참여단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An Open Letter To the South Korean Citizen Members of the Jury on Nuclear Energy)에 대해 설명했다.

마이클 쉘렌버거 환경운동가는 ‘공포의 값비싼 대가’는 공개된 자료 중 동료평가를 마친 최선의 자료와 간단한 계산 방법을 통해 한국의 탈원전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이다.

본지는 비록 지난 15일로 신고리5·6호기 시민참여단 활동이 마쳤지만 ‘우리나라는 원자력이 왜 필요한가’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자 마이클 쉘렌버거 기자회견 내용을 실었다.<편집자 주> 

 마이클 쉘렌버거 환경운동가는 “한국이 만약 원자력발전소를 포기할 경우 천연가스 구매에만 매년 최소1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한국 평균임금인 연소득 2만9,125달러의 일자리 34만3,000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비용의 대부분은 연료 수입에 사용될 것이며, 한국의 무역 수지가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쉘렌버거 환경운동가는 “한국의 부족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양의 화석 연료를 추가로 사용하게 될것이다. LNG 발전소가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지 못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하면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전도유망한 원전 수출 산업이 아예 붕괴하거나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평균적 미국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150만대에서 270만대의 미국 자동차가 배출하는 배기가스의 양만큼 연간 탄소 배출이 증가할 것이고, 한국은 파리 기후협정에서 약속한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공포의 값비싼 대가’는 현재 계획된 탈원전 정책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또한 도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탈핵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린피스(Greenpeace)’, ‘지구의 친구들(Friends for the Earth)’ 등 시민단체들은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는 해외 환경단체로서 탈 원전 거짓 정보의 근원이며, 이들은 원자력이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라는 개념을 반대한다”고  마이클 쉘렌버거 환경운동가는 밝혔다.


실례로 1970년, 시에라클럽의 한 전임 전무이사가 ‘지구의 친구들’을 창립하기 위해 단체를 떠났다, 단체의 주 목표 중 하나는 한국과 같은 가난한 개발도상국들에 원자력이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이었으며, 종종 그린피스와 파트너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에까지 뻗친다. 후쿠시마 사고를 이용할 목적으로, 그린피스는 동아시아 사무실과 동맹들에게 자금을 쏟아 부어, 그곳에서 쓰이는 금액을 2012년 380만 유로에서 2016년 730만 유로로 늘렸다”며 앞으로 한국에서의 그린피스 활동을 경계했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시민단체들의 탈핵운동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한국의 판도라 영화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판도라’는 한국 원전의 멜트다운과 수소가스 폭발에 이어, 공황과 함께 1,600명의 사망자를 낳은 일본의 그것과 유사한 대피행렬을 공포스럽게 묘사한다. ‘판도라’는 방사능 중독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의 노골적인 묘사, 어두운 세력들에게 장악 당한 힘없는 대통령과 농업, 어업, 관광업에 주를 이루던 과거 한국의 작은 남부 마을에서의 삶에 대한 회상 장면들을 담고 있다고 판도라 영화의 허구에 대해 일침했다.

“The High Cost of Fear Page 영화의 정교한 특수효과와 컴퓨터로 만든 이미지들은 할리우드의 영화들과 동급이었다”고 지적하고 “유권자 수의 5분의 1이 넘는 50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이 영화를 보았으며, 개봉 시기는 대선에 영향을 주기에 완벽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린피스는 ‘판도라’의 제작자들과 배우들이 참여한 영화 상영회, 시위들을 주선하는데 함께 일했으며, 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지시키기 위한 대규모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원자력 옹호 운동은 큰 사업이다. 그린피스 인터네셔널의 연간 예산은 4억 달러에 육박하며, 지구의 친구들의 전세계 예산은 1200만 달러, 그리고 시에라 클럽의 예산은 1억 달러를 훌쩍 넘는다”며 그린피스는 반핵단체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원자력산업계의 오만과 원자력에 대한 과장된 집단 공포가 후쿠시마 사고와 그 여파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반원전 진영의 논리에는 산업계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자력, 방사선에 대한 몰이해가 반영되어 있으며, 반원전 진영은 후쿠시마 사고를 2014년 한수원 납품 비리 사태의 심각성을 과장하는데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는 “2014년의 비리 사태는 한국 원자력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증명한 것”이라며, “2016년의 경주 지진은 2011년 후쿠시마에서 쓰나미와 노심 용융을 초래한 동일본 대지진의 1/350,000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며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거짓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공포의 값비싼 대가’ 자료는 한국과 타 국가의 반핵 운동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도 실려 있다고 조언했다.

“에너지 자원 최빈국인 프랑스나 한국 같은 국가조차도 탈원전 ‘전쟁’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산업이 쇠퇴하는 원인”이라며 “이같은 추세는 원자력 산업계, 정부, UN IAEA등은 한국과 세계 여러 국가에서 문화적, 제도적, 재정적 원인으로 원자력산업의 보호와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 원자력 산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제도,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한국은 앞으로 원자력의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비전  보다는 “원자력 인본주의(atomic humanism)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원자력을 지키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과학연구단체, 대학교, 사단법인 등의 새로운 기관들이 후원해야 한다”고 방향 제시를 했다.

또한 “공포를 조장하는 반원전 세력에 맞서 공포를 극복해야 하고, 대중의 공포를 극복해왔던 다른 기술들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그는 충고했다.

 

이석우 기자  dolbi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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