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종합계획 이행 위해 관련기관 협조 절실”
교육과학기술부 백민 원자력안전과장은 원자력 르네상스, 글로벌 안전관리체제 강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안전규제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그 어느때 보다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공조 및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과장은 “국가에너지 안보 및 지구 환경문제의 현실적 대안으로 세계 각국은 원자력 이용 확대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8월)’을 확정해 원전비중을 확대하고(’30년 59%, 발전량 기준) 원자로 수출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밝혔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성 확보는 이용확대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원자력안전규제의 선진화 및 최적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백 과장은 “이를 통해 원전 수출 및 신규 건설원전 등으로 인한 가동 중 원전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적 원자력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관계에 대해서는 힘줘 말했다.
백 과장은 “원자력안전규제업무는 교과부의 책임하에 이행되고 있으나, 안전규제를 위한 구체적 심․검사 및 연구개발, 전문적 내용 등은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다”며 “교과부는 주기적인 업무협의회 등을 통해 현안사항 점검 및 추진방향 등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정책 수립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한수원(주) 등 사업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 수시로 사업자의 안전관리 추진사항 점검 등을 통해 사업자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는데 귀를 귀울이고 있다”고 백 과장은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은 관련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간 원자력안전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교류 및 인식 공유를 적극 추진해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원자력 안전 연구강화를 통한 국제수준의 규제기술 확보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백 과장은 “UAE 원전 수주 등을 계기로 우리의 원자력 안전규제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새로운 노형이나 안전현안에 대한 규제기술 개발 및 규제기준의 국제 규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새로운 설계 등 신규 규제수요에 대한 안전연구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및 인력 확보 등이 선결돼야 한다”며 “교과부는 '원자력안전종합계획(’10~‘14)’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하여 안전연구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자력안전분야 인력수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전 신규건설 및 가동중 원전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원자력안전분야 인력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백 과장은 “IAEA의 종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을 통해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조직 및 인력을 확대해 갈 계획”이며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 전문인력은 올해 52명을 확보하는 등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과를 책임지게 된 소감과 업무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밝혔다.
백 과장은 “원자력 전공자로서 원자력안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가동 중 원전 20기 및 신규 건설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원전의 신규건설 및 장기 가동 등에 따른 안전규제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안전규제 정책 수립 및 원자력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과 인력이 좀 더 충원됐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백 과장은 “최근 원자력안전규제의 전문성․독립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규제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규제체제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 규제기술의 지속적 개발 및 고도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전규제 대상 확대, 규제기술의 향상, 규제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안전연구 강화를 통한 국제수준의 규제기술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백 과장은 “원자력르네상스 시대에 원자력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다 해 나갈 것이며 원자력분야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