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에너지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쟁점 고발
민간발전정비 시장 4000여 명 정규직화 동시 해결될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짓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 6000명 중 전환예외자로 규정된 교·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선수 등 전환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14만 1000명을 제외한 약 20만 5000여명(64.9%)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만 5000명은 특별실태조사결과 집계된 잠정전환규모 17만 5000명(기간제 7만 2000명, 파견용역 10만 3000명)에 60세 이상을 이유로 제외된 청소·경비 종사자 등 추가전환 여지 3만명 내외를 합산한 수치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현원은 3만5000명으로 주로 한전, 한수원, 발전5사, 한전 자회사 등 에너지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공공기관 31만 비정규직의 1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훈(새민중정당) 의원은 “최근 한수원이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계획 자료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정규직 전환 계획으로 이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며 “그러나 에너지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에너지 정책과 노동정책이 얽혀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의 비정규직 규모는 총 7302명에 달한다. 한수원은 이중 30%에 해당하는 2227명을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정규직화 제외 사유를 살펴보면 다른 공공기관에 용역하는 경우 2304명, 민간의 고도 전문성 장비활용의 필요성 1056명,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993명, 일시간헐적업무 374명, 60세 이상 고령자 277명 순이었다.
다른 공공기관 용역 2304명을 제외해 계산하면 한수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44%로 높아진다. 그래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의 평균 51%에 한참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한수원은 협력업체와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단계별로 정규직화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시기별로 올해 하반기 627명, 2018년 상반기 801명, 하반기 94명, 2019년 상반기 70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방사선 관리용역 814명,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관련업무 용역 51명 등 방사능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865명을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종훈 의원은 “2016년 서울 구의역 지하철 스크린 도어 사고이후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시 등 공공기관이 안전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며, 새 정부에서도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한수원이 방사능 업무 등 안전업무 종사자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을 적극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에너지 공공기관의 경우는 안전과 관련되지 않은 업무를 구분할 수 없다. 특히 원전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발전소 정비 업무부터 정비, 운영과 관련된 업무들이 어느 것 하나 안전과 관련이 없는 일이 없지 않느냐”라며 “한수원 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공기관이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 노동자들에겐 고용 안정을, 시민들에겐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2005년부터 발전정비산업 효율화를 명목으로 민간발전정비산업 분야에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에도 민간발전정비회사에 공공기관의 기술을 이전을 하고, 발전소의 발전정비물량을 의무적으로 민간에게 이양하기도 했다.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민간발전정비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민간정비업체 양성과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또한 심각하다. 최근에는 사모펀드(칼리스타파워시너지)가 M&A를 통해서 민간발전사 7곳 중 3곳을 독점하면서 불공정 입찰 환경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년, 3년마다 정비 계약을 체결해 협력 업체 직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민간발전정비회사를 차리거나 퇴직 후 간부로 취업하면서 도덕성 문제도 불거졌다. 실제로 7개 민간발전정비 회사의 팀장급 인사를 조사해보면 한전KPS 퇴직자 59명을 포함해 한전, 한수원, 발전사 출신이 100여 명에 달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가 진행되면서 민간발전정비시장의 비정규직 문제와 민간발전정비시장의 부작용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간발전정비시장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보면 발전 5사에 3489명, 한수원 439명으로 4000여 명의 비정규직이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발전사나 한수원의 협력업체 직원이지만 발전사나 한수원은 발전정비산업의 전문성을 이유로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곳은 발전소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한전KPS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민간발전정비시장 육성했던 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사모펀드까지 진출한 민간발전정비시장의 부작용을 바로잡고 6000여 명(한전KPS의 비정규직 2400명까지 합치면 발전정비시장에 6000여 명 비정규직 존재하는 셈)의 비정규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가 민간발전정비산업의 경쟁체제를 폐기하고 공공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가 발전정비시장의 부작용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