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신형연구로 조속한 건설허가 재촉구 결의안 등 전달

지난 3월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허가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결행했던 오규석 기장군수가 다시 한 번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 섰다.

지난 9일 오규석 기장군수는 서울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수출용 신형연구로 조속한 건설허가 재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갖고 기장군 사회단체에서 작성한 군민서명부(116개 단체/772명) 및 호소문과 군의회 결의안을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에 전달했다.

2012년 4월 사업에 착수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은 올해까지 총사업비 2900억 원을 투입해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소재 ‘동남권 방사선(원자력) 의ㆍ과학 특화단지’ 내에 20메가와트(MWt)급 연구용 원자로 1기와 동위원소 생산시설 등을 건설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사업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체 사업을 총괄하면서 국비 2500억 원을, 부산시와 기장군은 각각 200억 원씩을 분담해서 사업부지 매입 및 도로ㆍ용수ㆍ전력망 구축을 포함하는 부지정비를 수행한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신형 연구로 개발ㆍ제작ㆍ설치를 수행하는데, 2014년 1월 원장 직속의 ‘수출용신형연구로실증사업단’을 신설해 건설 인허가 및 사업수행 입찰 등을 건설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는 그동안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던 방사성 동위원소의 국내소비량을 100% 자력으로 공급해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일본, 중국, 동남아 등 해외수출도 기대해 볼 수 있어 향후 50년간 38조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150여명의 고급연구원 유치 등 막대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원자력계 안팎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수출용 신형연구로는 원자력발전소와는 애초부터 건설의 목적과 규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도 충분히 검증 받았다. 열출력은 발전용의 0.3%이며, 내진설계도 APR1400 원자로와 같은 0.3g(g:중력가속도, 지진규모 7.0)로 채택됐다. 또 건설부지 역시 고리원전보다 8배 이상 높은 해발 80m의 고지대로 지정해 지진해일 피해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 사업이 지난해 발생한 경주지진의 여파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가 강화돼 현재까지 건설허가가 지연되고 있어 건설허가가 지속적으로 연기될 경우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맞물려 사업자체가 백지화 될 위기에 처한 게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 또한 높은 상황이다.

이에 오 군수는 “더 이상 사업의 지연을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여기며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관련 기관을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은 물론 지난 3월 원안위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지만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공론화 및 탈원전 정책 등에 가려져 건설허가 승인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이날 1인 시위에 앞서 오 군수는 “신형 연구로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동남권 산단 내 기업유치 및 입주 시기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해당 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신속한 건설허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군수는 “수출용 신형연구로는 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시설로 중성자를 이용한 반도체 생산, 비파괴 검사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소형 연구로”라면서 “2008년 캐나다 연구용원자로의 노화문제로 방사성동위원소의 품귀현상이 빚어져 전 세계적으로 암세포의 뼈 전이여부를 알아보는 핵의학 영상검사가 마비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위원소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 수가가 높아져 진단 및 치료를 못 받고 목숨을 잃는 암환자들이 생길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동위원소 생산시설 건립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정부가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을 공모하게 됐고 당시 9개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 끝에 2010년도 말에 기장군에 유치하게 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장군에 따르면 수출용 신형 연구로가 들어서는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 일반산업단지’는 오는 2019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며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파워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과 이와 관련된 강소기업 유치 집적화로 머지않아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방사선 의ㆍ과학 융합 클러스터’로 자리 잡아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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