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종옥 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현재 발전노조는 회사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로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단협 해지 문제가 재통합 논의와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 속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무게를 두고 발전 5사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옥 발전노조 위원장은 단협 해지라는 상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의한 발전 분할임을 강조하면서 발전 5사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단협 해지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전으로부터 분사이후 10년 동안 한전과 자회사 관계 속에서 조합원이 느끼는 피해의식이 존재한다. 은행신용 문제 등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해서 많은 부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임금, 복지, 근로조건도 다른 부분이 많다. 이런 점에서 발전 5사의 통합, 또는 한전으로의 수직재통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발전노조는 발전 5사만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한전으로의 수직재통합이 이뤄진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수원 노조와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전력노조, 한수원노조, 발전노조 등 3개 노조가 각각 처해진 상황에 따라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수직재통합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수원노조의 경우 분사이후 지난 10년간 원전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고민 속에서 통합공사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발전노조는 발전 5사 분할 이후 10년 동안 연료구매를 비롯한 자재구매, 교육, 인력양성 등 모든 면에서 득보다는 손실이 많기 때문에 발전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자칫 한전으로 수직재통합이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방안은 발전 5사만의 통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 한전 시절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한수원의 원전산업 통합공사화와 발전 통합 주장은 효율성을 중시한 발전원별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나 전력산업 구조개편 찬성론자들은 경쟁다운 경쟁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경쟁다운 경쟁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발전 분할로 인한 장점은 거의 없고 단점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손실이다."

우리나라처럼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전력망을 가진 전력산업 구조 속에서 발전사 간의 경쟁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박 위원장의 생각이다.

"발전 분할 후 발전소 건설 등에 투입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 발전 통합을 하면 현 발전사별로 이뤄지는 전력 생산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남북통일과 대륙 연계 시대를 대비한다면 기술 확보와 전력 생산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발전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세계 흐름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고, 투자 재원 마련의 용이함을 위해서도 발전 통합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하는 RPS 제도의 중심은 발전사일 수밖에 없고, 발전사가 나서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하는데 발전사별로 실적을 맞추기 위해 경쟁하다보니 중복투자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영이 필요하다. 또한 분할 후 이자율이 2배 이상 높아져 외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발전 통합이 되면 재원 마련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박 위원장은 발전 5사의 통합 문제는 정권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통합 이야기 나오니까 민자 발전사에서는 난리가 났다. 발전 5사 통합 시 가장 큰 피해는 민자 발전인데 SMP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민자 발전사를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발전노조는 발전 통합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하고 있다. 언론을 통한 광고와 영화관 홍보, 지하철 광고,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발전 통합에 대한 여론 형성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발전회사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다. 분할 이후 노조가 국민과의 소통을 시도한 것은 처음인데 효과는 좋았다고 생각하고 대국민 홍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발전노조가 발전 5사의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개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간산업으로서 전력산업이 가져야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길임을 강조했다.

"발전노조가 이전 몇 차례의 파업을 단행했지만 개개인의 욕심에서가 아니라 공공성을 우선에 두고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이번에도 정부가 발전 통합을 외면하고 분할 형태를 고집하려한다면 힘의 논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현재 조합간부 선도투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발전 통합에 대한 현장 동력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박 위원장은 원하는 발전 통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7,8월 총파업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정부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당사자인 발전조합원들의 염원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해결하지 않고 정치적 논리로 간다면 결국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발전조합원 개개인의 입장이 아닌 국민과 함께 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