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한수원 답변 자료서 확인 결과
현재 국내 상업운전 중인 원전 24기 가운데 3기가 아직까지도 내진성능 강화가 미완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울원전 1,2호기는 내진성능 강화 진행률이 0% 수준으로 내진성능평가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현재 국내 원전 내진성능 강화 진행 상황’ 답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양산단층대 인근의 고리원전 2호기와 주변 동해안에 위치한 한울원전 1,2호기의 △안전정지유지필수계통 및 △보조 공통 부문 내진설계 진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실은 “이들 3개 원전에 대한 내진성능 강화 사업 문제점으로 먼저 △양산단층대 인근 고리원전 2호기의 경우, 현재(2017.11) 내진성능 강화사업 진행률은 37%(대상 기기개수 312개/개선 완료 기기개수 116개)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리원전 2호기의 내진성능 완료 기기개수인 116개와 강화 진행률 37%는 지난 2016년 9월에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과 동일한 것으로 이는 1년 2개월 동안 내진성능 강화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한수원의 미온적인 대처능력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기기 교체를 위해 외국산 교체자재 구입, 품질검증 등이 필요’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김의원실은 말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고리원전 2호기에 대한 한수원의 완료 목표 시기 역시 지난 2016년 9월에는 2018년 4월이었다가 2017년 11월에는 2018년 6월로 2개월이 늦춰지고 있다.
그러나 더욱 문제인 것은 △한울원전 1,2호기의 경우로 동 원전의 경우 아직 내진성능 보강대상기기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한수원은 “한울원전 1,2호기 내진성능평가는 내진검증문서 생산 방법론 개발 후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고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보강 추진 예정임. 현재 내진성능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보강대상기기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울원전 1,2호기에 대한 별도의 내진검증문서 생산 방법론 개발을 실시하는 사유를 보면 한수원이 얼마나 안일하게 원전을 관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한수원은 “한울원전 1,2호기는 건설당시에는 내진설계기준 0.2g에 대해 내진검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으나 검증문서 제공이 건설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검증문서 미보유 기기가 많으므로 내진성능평가를 위해서는 검증문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해명했다.
또 한수원 관계자는 “한울원전 1,2호기는 설비용량 95만㎾의 프랑스형 원전(알스톰사)으로 지난 1988년과 1989년 각각 세워진 원전으로서 원전 내진성능 강화를 위해 프랑스 원전 설계사가 갖고 있는 내진검증문서를 구매하려고 추진했으나 지적재산권 문제 등으로 36건의 문서만 구매할 수 있었다”고 에둘려 설명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은 한울원전 1,2호기에 대한 주요 안전계통 자료 없이 30여년간 상업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한울원전 1,2호기에 대한 내진성능 강화사업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예측한 시기에 완료가 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의 한울원전 1,2호기에 대한 내진성능 강화 완료 시기가 대폭 늦춰졌기 때문이다.
실제 한수원은 지난 2016년 9월, 답변자료에서는 한울원전 1,2호기의 내진성능 강화사업 완료시기를 2017년 12월로 예상했다가, 이번 2017년 11월에는 2018년 6월로 6개월이나 늦춰졌다.
한수원은 국내 원전 24호기에 대한 내진성능 강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총206억9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11월 현재까지 내진성능 강화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132억 5천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 원전 내진성능 강화사업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화사업이 완료된 21기의 원전 중에서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원전은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 단 두 개 원전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19호기 원전은 아직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에 확인한 결과, ‘원전의 내진성능 강화사업은 규제기관 보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금년 2017년 4월에서야 내진성능 강화가 완료된 원전을 통합해 규제기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한빛원전 5,6호기의 경우 지난 2015년 9월에 내진성능 강화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2개월째 규제기관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훈 의원은 “중형지진이 연이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내진성능 강화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원전이 3개나 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규제기관의 내진성능 강화에 대한 최종 심사를 받지 못한 원전이 19개나 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원전 안전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훈 의원은 “2년째 정체 상태인 고리원전 2호기와 내진성능평가 조차 아직 되지 않아 보강대상기기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월성원전 1,2호기에 대한 특단의 내진성능 강화를 완료시키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며 원전 내진성능 강화 진행률이 낮은 원전들에 대한 조속한 내진성능 강화방안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연이은 중형지진으로 더 이상 우리나라도 규모 7.0 이상의 대형 지진 발생 가능성을 안심할 수 없기에 내진성능을 현재 7.0에서 7.5로 상향하는 내진성능 개선사업을 중장기 정책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적극적인 원전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