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노영민 국회 지식경제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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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노영민 국회 지식경제위 위원
  • 권석림 기자
  • 승인 2010.06.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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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성, 불확실성 해소 위해 정책방향 수립 필요"

노영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원.
“전력산업 구조개편 10년, 비효율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 지식경제위 노영민 의원(민주당)은 이번 전력기자단 주최로 열린 '전력산업구조개편 10년, 어떻게 전력산업의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2004년 배전분할 중단 이후 과도기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요즘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KDI의 연구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지난 10년간 추진과 표류를 반복해 오면서 또 다른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01년 구조개편을 통해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분리됐지만, 2004년 배전분할이 중단된 이후 과도기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비효율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책방향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발전자회사 통합바람이 올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사간의 통합이나 한수원과의 통합 등 다각도로 제시되고 있는 통합에 대해 지식경제위원으로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과 비전에 대해서도 소견을 피력했다.

노 의원은 “KDI의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구용역의 방향과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 방향은 연료구매방식 등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또 “전력산업의 성장성·효율성·공급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쟁점 검토와 대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원전수출을 위한 최적의 추진체계와 발전부문의 효율화, 계통운영의 안정성 확보, 전기요금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경위원으로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10년동안의 평가도 냉철하게 내렸다. 노 의원은 “2000년 국회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을 통과시켜 2001년 한수원?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이 한전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했다”며 “최근 KDI에서 실시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연구용역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정부는 KDI 주관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최종보고서를 공개하고 한전 · 발전사 · 민간 · 노조 등의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며, 이와 같은 공론화 이후 용역결과와 공개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수렴해 정부의 최종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한다”며 “그리고 최종 대안에 따라 전기사업법, 방폐장유치지원법 등 필요한 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때를 갖고 기다려보자”고 다독였다.

연료 통합구매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소견을 밝혔다. 노 의원은 “원료 통합구매가 더 경제적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분산구매가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아울러 원전을 비롯한 해외 발전소 수주를 하는데 ‘한전’이라는 단일 브랜드로 진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전자회사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10년 동안 발전사 분리로 인해 정서와 문화적 차이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말했다.

노 의원은 “어떤 대안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전력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세라고 본다”며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은 주관적이고 회사단위 차원의 입장보다는 국가 발전과 전체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논의해야 할 사항은 중점적으로 고려해 정책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