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독 · 일 에너지 전문가, 친환경 선진국 에너지 정책 주제 발표
신정부의 친환경적 에너지 확대 정책에 발맞추어 원자력 · 석탄발전을 줄이는 대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믹스 전환 국제 심포지엄’이 열려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에너지재단과 세계에너지협의회(WEC)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2017 WEC 국제에너지 심포지엄’이 22일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친환경 선진국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시사점’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산업부 박재영 과장, 한국에너지재단 우중본 총장, WEC 김영훈 회장을 비롯해 에너지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한국 · 독일 · 일본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특별 주제 발표와 패널토의를 통해 3개국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신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성공여부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에너지 수요량을 줄이는 수요관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너지 수요가 과거처럼 가파르게 증가한다면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중심의 에너지 공급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최근 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의 수요 예측에 대한 논란도 이 때문으로 해석할수 있다. 사실 수요관리는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등가의 모든 에너지 정책 이슈의 해결 열쇠이기도 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주제발표에는 △ 한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책제언(김창섭 가천대 교수) △ 독일 ‘미래에너지 경제정책’의 교훈 및 시사점(Peter Hefele Konrad-Adenauer 재단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환 총괄) △ 일본의 중장기적 에너지 및 기후 전략(Jun Arima 동경대 교수) △ 한국의 에너지 세제 개편 방향 및 정책과제(김승래 한림대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진보 정부 출현 이후 큰 틀에서 원자력과 석탄의 축소, 장기적 퇴출과 신재생 확대가 정책의 큰 방향으로 설정된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변환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에 끝이 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등이 그 대표적”고 말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제언했다.
김 교수는 또 “이러한 논쟁에는 정치적 복잡성의 문제 이외에도 믹스의 적정성 논쟁, 속도 논쟁,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 여부 등 매우 복잡한 맥락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논쟁을 통해 정책의 방향이 결정된다 하여도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게 된다. 실제로 더욱 어려운 것은 과연 이러한 설비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다”라고 조언했다.
Peter Hefele Konrad-Adenauer 재단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환 총괄은 독일의 ‘미래에너지 경제정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시대의 선두주자인 독일은 재생 에너지원을 통해 현 전력의 30% 이상을 생산한다. 이는 독일이 일구어 낸 재생에너지 생산 부문의 가공할 만한 성장을 보여준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기에 접어든 독일은 ‘그리드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스마트화’, ‘유럽에너지 연합과 협력 및 통합’, ‘전기 모빌리티 약세 및 탈원전 가속화로 인한 야심찬 탄소배출 감축’과 같은 심각한 병목현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환의 미래는 상당히 낙관적이다. 이미 1970년에 시작되어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개토론은 에너지 효율 증가 및 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에 있어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초석이 되었고, 이는 향후에도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물론, 일반 가정이나 기업의 추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 및 행정걱 규정 개정은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에너지 생산 및 분배 시장의 학대 개방을 통해 자유시장 논리를 도입함으로써, 혁신 증진과 보조금 감소를 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대기오염 저감 등 급변하는 에너지 부문 환경변화와 관련 쟁점을 고려해 향후 에너지의 제반 사회적 비용을 가격체계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에너지 세제의 점진적 강화(GDP 대비 0.1%~; 약 1,6~16조원 규모)의 국가에너지 믹스의 적정화를 추진하고 동시에 대국민 정책적 수용성을 극대화하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친환경적 에너지 세제 강화에 따른 소득계층 간 다소 역진적 성격을 감안하여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바우처 지원 등 재정지원 강화를 병행하고, 정부부처 간 에너지-환경-조세-재정 분야의 정책 간 정합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 거버넌스(governance)의 근본적인 재 검토가 필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