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생활과학계열 1학년
최근 세계적인 탈(脫)원전 추세에 맞추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공약으로 탈원전 정책을 제시했다. 당선 이후 국내 첫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영구정지 선포하고, 향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전체 전력의 2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과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며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이대로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래의 에너지자원을 잃는 것은 아닌지…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탈원전 정책’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식품영양학과를 전공하는 새내기 대학생 입장에서 생명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친환경 유기농식품이 주목 받고 있는 것과 유사한 배경으로 생각해보자. 전 세계의 기아와 인류를 위해 양질의 식량 대량생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친환경 농법은 먹거리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꼭 필요 하지만 화학 비료와 살충제 없이 대량으로 식품을 생산할 수 없다.
원자력발전 역시 같은 논점으로 보아야 한다. 값싸고 공기 오염이 없는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집도와 좁은 국토로 인해 다른 대안 에너지원을 찾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로 인해 한국의 원자력발전소는 일찍이 시작됐고, 현재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원전에 관한 기술력이 축적됐다. 이러한 국토 환경적 제약과 기술 활용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탈(脫)원전 정책은 재고가 필요하다.
지난 11월 16일 예정돼 있던 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11‧13 포항지진’은 지난해 발생한 ‘9‧12 경주지진’에 이어 “한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과 탈원전이 더욱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두 차례의 지진을 통해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이 증명되고 있지만 반면 이제야 우리 사회는 지진 등 자연재해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도시기반 인프라시설을 점검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예측 가능한 것은 예방이 가능하다. 물론 지진이 예측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위험성이 인지되어 지고 예방을 통한 안전 확보의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아울러 원전의 경제적 측면도 다시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017년 기준 지난 5년간 원자력발전의 평균 전력판매단가는 kWh당 53원으로 태양광 243원, 풍력 182원, LNG 185원에 비해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미래 에너지기술로 여겨진다.
그리고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총발전량(521,408GWh/2014년 기준) 대비 원자력발전량(156,502GWh/2014년 기준)은 약 30%로 우리나라는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만약 탈원전 정책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전기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결과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 즉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될 것이고, 아울러 필자와 같은 2030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일이다.
또한 탈원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원전 사업도 포기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7대 원전 수출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경우 ‘원전수출 길’에 적신호가 켜진다. 한국형 원전 수출을 위한 명분이 약해진 상황에서 경쟁력과 기술력의 감소는 해외 원전 건설 사업의 수주 기회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로인해 국가의 신인도 하락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좁아지면 ‘인재가 곧 자산’인 우리나라로서는 글로벌 일자리를 찾기 위한 2030세대에게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과언은 아니다.
미래 에너지자원 싸움의 핵심인 원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될 규모가 큰 시장이다. 탈원전으로 인해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이 사장된다면 지난 40여년 쌓아 온 ‘원전 기술 강국’의 자리를 내줘야하며, 600조 미래 수출시장에서 퇴출될 것은 자명하다.
결론적으로 보다 더 큰 편의와 혜택을 위한 원전 기술 활용의 필요성, 인지된 자연 재해로부터 충분한 예방 실천 그리고 원전의 경제성과 국가 경제 이바지를 고려하여 탈원전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