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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배재한 사용후핵연료공론화 결정은 위험제2차 공론화 추진 이전 실행기구 · 논의체 구성해야
원자력환경공단, 한겨레경제사회연, 갈등학회, 조사연구학회 주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5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 이석우 기자>

전문가를 배재한 채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일반 국민 의견만 듣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국가 정책이라는 지적이 대두됐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제2차 공론화 추진 이전에 실행기구의 구성 등에 대한 실무 논의체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민적 뜨거운 관심사로 크게 떠오르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과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토론회가 지난 5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려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갈등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가 공동 주최한‘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공론화 과정 및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힘을 실렸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개월 동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거쳐 지난해 7월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제기해 온 지난 공론화 과정에 시민단체 및 원전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미흡하여 정책 수용성이 낮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감소 등 기존 정책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돼 신정부 국정과제에서도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일반 국민,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지역주민간 원전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다양하게 상충하는 상황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조직할 역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모두에게 논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공간만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를 수습할 방안을 찾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당초 처음부터 설계에 문제점이 많았다”고 말하고 “앞으로 △ 공론화의 목적 및 대상 명확화 △ 최고 설계자의 전문성(공론화의 의미에 대한 충분한 숙지) △ 역량과 시간에 맞는 과제 설정 △ 참여 주체에 맞는 과정 설계 및 진행 능력 보강 △ 참여주체간 이견 조율 및 해소를 위한 방안 강구 등이 사전에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어 정주용 한국교통대학 교수는 바람직한 재공론화의 실행방안(공론화위원회 구성)으로 “이해당사자를 포함시켜 구성하는 원자력전문가, 인문사회 전문가, 시민환경전문가, 원전소재 지역주민, 미래세대를 포함한 일반국민 참여자 투표 후 공론도출하는 제1안과 중립적 전문가들만 참가시켜 이해관계자 대표 논의그룹의 일반국민 배심원단이 결정하는 제2안이 있다”고 조언하고 “실행기구의 구성과 실무 논의체 구성 및 운영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석우 기자  dolbi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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