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33.5GW 풍력 17.7GW 약 88%
향후 2022년까지 운영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마침내 확정됐다. 그러나 수립과정에서부터 전원별 치열한 찬반 공방전으로 갈등만 양상했던 8차 계획은 예상대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화대가 그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공청회, 29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8차 전력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8차 계획의 원별 설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원전의 경우 2017년 22.5GW에서 2030년 20.4GW로 줄어든다. 물론 2017부터 2022년 사이에 신한울 1ㆍ2호기, 신고리 4ㆍ5호기 등 현재 건설 중인 4기가 준공됨에 따라 약 5.6GW가 늘어나지만 신한울 3ㆍ4호기, 천지 1ㆍ2호기를 비롯해 신규원전 6기 건설이 백지화 됐다.
또 오는 2022년 10년 설계수명이 연장된 월성 1호기 역시 설비 불확실성으로 2018년부터는 수급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2030년까지 수명완료 원전 10기 중단으로 7.1GW가 제외됐다.
원전과 마찬가지로 석탄화력발전도 2017년 36.9GW에서 2030년 39.9GW로 줄어든다. 노후설비 7기를 폐지하는 대신 공정률이 낮은 9기 중 7기가 건설됨에 따라 2022년까지 총 4.5GW가 증설되지만 2030년까지 당진에코, 태안 1ㆍ2호기, 삼천포 3ㆍ4호기 등 총 6기가 LNG로 전환되며 2030년에는 현재보다 약 3GW가 빠진다.
이와 반대로 LNG와 신재생은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LNG의 경우 2031년까지 적정예비율 확보를 위한 신규설비 확충에 주력해 2017년 37.4GW, 2022년 42.0GW, 2030년 44.3GW로 점차 늘어난다.
신재생에너지의 정격용량은 2017년 11.3GW에서 2030년 58.5GW까지 오른다. 실효용량 역시 2017년 3.1GW에서 2030년 8.8GW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즉 2030년은 현재보다 정격용량 약 4.5배, 실효용량도 거의 3배가 늘어날 전망이다.
2030년 전체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광(33.5GW)과 풍력(17.7GW)의 합계가 약 88%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태양광은 60% 가까운 점유율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높다.
다만 이같은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가려 상대적으로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산업이 제대로 안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원자력계를 비롯한 에너지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재생에너지 믹스가 태양광에 지나치게 편중된 부분이 있다”며 “국토의 70%가 산이고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해상풍력의 입지조건이 더 좋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들은 “탈(脫)원전으로 국가에너지정책 전환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사용량에 95%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현실부터 파악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에너지백년대계는 정치적인 논리는 배제하고 원자력발전의 기여도와 위험도 등을 분석한 후,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손익을 평가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향임에도 현 정부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다”며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