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에너지신산업 투자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
상태바
韓 에너지신산업 투자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
  • 이석우 기자
  • 승인 2018.01.08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경제硏, R&D 확대하고 분산형 전원 활성화 플랜 수립 필요

우리나라의 에너지신산업 기술 수준이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에 비해 낮고 투자 또한 매우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3일 발표한 ‘국내외 에너지 신산업 트렌드 및 활성화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신산업 기술 수준은 종합적적으로 최고 기술국 대비 78.3점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스마트그리드(90.1)가 높고 풍력발전(72.7)이 낮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종합점수에서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며, 기반산업별로도 대부분 분야에서 90점 이상을 기록했다.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액을 비교해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는 1억 8000만 달러로 최대 투자국인 미국(9억 8000만 달러)의 19.8%에 그쳤다. 일본(4억 9000만 달러)과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선진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분산형 전원 역시 한국은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 집단에너지 산업 자체가 붕괴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형 전원은 소비자도 전력을 생산·저장·판매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 방식으로 대규모 설비를 통해 전기를 생산해 공급하는 중앙집중적 방식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보고서는 분산형 전원이 활성화하지 않은 탓에 지역별 전력 자급률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압 송전설비를 더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하면 전력 수급 불안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1.9%로 독일(29.2%), 영국(24.8%), 일본(16.0%) 등 주요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은 2012년 9713억원에서 지난해 7208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등 정책 추진에 있어 실질적 동력 확보가 부족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울러 태양광, 풍력 발전의 경우 농지 잠식, 환경 파괴,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재생 에너지 지불 의사액이 해외 주요국보다 낮은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14년 재생 에너지 지불 의사액은 한국이 한 달에 1.35달러로 일본(16.55달러), 미국(9.15달러)보다 크게 적었다.

이 밖에 보고서는 현행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거래 시스템 하에서는 발전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친환경 발전원의 비중 확대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신산업 R&D 투자를 확대하고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급전 순위를 결정할 때 환경 비용을 반영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단가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