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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후쿠시마원전 사고 전후 일본의 원자력 여론 변화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 “신뢰 얻지 못하며 부정적 의견으로 기운다”
야마구치 토쿠타로 선문대학교 교수

현재 한국에서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이후 원자력발전 축소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공론화 재추진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여론이 어디로 갈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여러 이해관계당사자들은 찬반 의견을 내놓으며, 치열하게 논쟁을 펼치고 있다. 여기서 ‘이 같은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원자력문화재단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전후에서 원자력에 관한 여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2011년을 기점으로 전후 5년 동안 합 10년 동안의 설문 조사를 토대로 2017년 2월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는 전국 15~79세 남녀 개인이며 주택지도 데이터베이스(DB)에서 세대를 추출해 개인을 1200명 할당했으며, 200지점(1지역 6 샘플)을 지역 시군 규모별 각층으로 비례 배분하여 옴니버스 조사/개별 방문 유치 조사를 한 것이다.

실시 시기는 ▲제1회 2007년 1월 ▲제2회 2007년 10월 ▲제3회 2008년 10월 ▲제4회 2010년 9월 ▲제5회 2011년(3월11일에 지진이 발생) 11월 ▲제6회 2012년 11월 ▲제7회 2013년 12월 ▲제8회 2014년 11월 ▲제9회 2015년 10월 ▲제10회 2016년 10월이다.

설문조사의 분석 방법에서는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항목을 설정해 경년적(經年的) 변화를 관찰했으며, 연령별, 지식량, 사회성 등의 크로스 집계 축을 설정, 관계성을 분석했다.

원자력 혹은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설문조사는 지금까지 주로 찬∙반을 가리고 통계를 내왔지만 설문 조사를 하는 기관에 따라 그 비율은 차이를 보여주고 설명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데이터로 판단할 수 있는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 필요성에 따라 2014년부터 세부적으로 크로스 집계 축까지 만들어서 통계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일본원자력문화재단 설문조사에서 사회 수용성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2013년도 조사에서 정리한 바 있다. 그 결과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보편적 심리적 요인은 ▲베네피트(benefit) 삽입인지 ▲리스크(risk)인지 ▲신뢰(信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사실에 근거하여 근래 연구에 볼 수 있는 심리 모델도 참고하여 원자력에 대한 의식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범용적 조사 모델을 구축하여 설문지의 반영하였다고 한다.

원자력의 사회 조사의 문헌 조사에 근거한 조사 모델의 구축에서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의 구조 분석에 관한 2003년 이전의 연구 개요에서 “사람들은 원자력의 리스크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리고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탐구하기 위해 많은 사회 심리학적‧실증적 연구에 대해 논하였고 그 후 2004년 이후에는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의 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고 개인의 입장이나 가치관 등이 어떻게 수용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문헌이 많아지는 이유를 사회적 수용성의 구조화 분야에 있어서 하나의 결론이 나왔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보편적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수용성의 관계성에 대해 ▲베네피트 인지와 ▲신뢰(信賴)는 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리스크(risk)인지는 수용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되는 것으로부터 베네피트 인지 신뢰 리스크 인지에 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표1>과 같이 나타났다.

“원자력발전은 유익하다”에 대해 2014년에는 “그렇다”, “약간 그렇다”가 41.7%, “어느 쪽도 아니다”는 38.3%,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는 19%. 2015년에는 44.7%, 34.8%, 19.7%, 2016년에는 37.9%, 35.4%, 25%였다.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하지만 어느 쪽도 아닌 중용(中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이 없어도 일본은 경제적으로 발전한다”의 경우 2014년에는 “그렇다”, “약간 그렇다”가 31.5%, “어느 쪽도 아니다”는 48%,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는 18.5%. 2015년에는 34.6%, 43.8%, 20.3%, 2016년에는 32.1%, 46.3%, 19.1%였다.이 역시 중용 의견이 40%를 넘는 결과를 나타냈고 원자력발전소가 없어도 된다는 의견이 필요하다는 의견보다 많았다는 것이 특징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이 없으면 전기요금이 오른다”에 대한 결과는 2014년에는 “그렇다”, “약간 그렇다”가 51.4%, “어느 쪽도 아니다”는 34.7%,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는 12.1%. 2015년에는 47.2%, 35%, 17.4%, 2016년에는 39.1%, 40.1%, 18.2%였다.원자력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51.4%에서 39.1%로 감소해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중용과 부정적 의견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은 발전 때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 않으므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유효하다”에 대한 의견은 2014년에는 “그렇다”, “약간 그렇다”가 32.1%, “어느 쪽도 아니다”는 51.8%,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는 15%. 2015년에는 35.6%, 47.8%, 15.4%, 2016년에는 32.3%, 47.2%, 18.3%였다. 거의 절반이 중용 의견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핵연료 사이클, 풀써멀은 유익하다”에 대해서는 2015년에 중용 의견이 55.8%, 2016년에 50.7%였으며 부정적인 의견은 24.2%에서 30.4%로 상승하였다.

신뢰를 측정하는 항목에서 “원자력 전문가에 대한 신뢰”에서는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가 18%, “어느 쪽도 아니다”는 50%,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31.7%, “원자력 사업자에 대한 신뢰”에서는 6.3%, 49.1%, 44.2%, “국가에 대한 신뢰” 항목에서는 9.2%, 39.5%, 51%, “자치체에 대한 신뢰” 항목에서는 8.1%, 58.8%, 32.4%라는 신뢰하는 비율보다 신뢰하지 못 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결과가 되었다. 원자력 사업자, 국가, 자치체의 신뢰는 1할도 안 되는 결과이다.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에게 그 이유를 질문해보니 전문가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그리고 국가와 자치체의 경우 신뢰하고 싶어서 라는 답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어느 쪽도 아닌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다 혹은 별로 신뢰할 수 없다고 회답한 이유를 선택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으며 “별로 신뢰하지 않다”의 예비군이 된다.

“신뢰하지 않는다”의 이유의 상위 3항목이 공통적으로 ▲정보 공개가 부족하기 때문에(국가 70.3% >원자력 사업자 68.3% >원자력 전문가 5.5% >자치체 58.1%) ▲관리 체제나 안전 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에(원자력 사업자 62.7% >국가 62.7% >자치체 51.9% >원자력 전문가 48.7%) ▲정직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국가 65.2% >원자력 사업자 59.8% >원자력 전문가 51.6% >자치체 44.0%)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의 리스크 인지에 대한 “차후 원자력발전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결과는 2014년 “그렇다”, “약간 그렇다”가 19.3%, “어느 쪽도 아니다”는 44%,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는 35.2%. 2015년에는 19%, 42.6%, 37.5%, 2016년에는 17.2%, 43.4%, 37.6%였다.

“일본과 같은 지진 국가에 원자력발전은 위험하다”의 질문에 2014년 “그렇다”, “약간 그렇다”가 65.4%, “어느 쪽도 아니다”는 27.6%,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는 6.1%. 2015년에는 64.8%, 27.1%, 7.3%, 2016년에는 63.2%, 28%, 7.3%였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방재 체제는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의 질문에 대해서는 2015년 “그렇다”, “약간 그렇다”가 7.8%, “어느 쪽도 아니다”는 38.9%,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는 52.1%. 2016년에는 7.4%, 40.7%, 50.2%였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리스크 인지는 부정적 의견으로 기울고 있으며 지진과 방재에 대한 리스크 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은 1할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원자력의 베네피트 인지, 리스크 인지, 신뢰의 회답 경향을 <그림2>에 나타냈으며 세 가지 심리적 요인이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부여하는지를 검증한 결과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차후 이용에 대한 설문의 내용은 “원자력발전을 늘려야한다”, “동일본대지진 이전의 원자력발전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을 당분간 이용하지만 점차 폐지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해당하는 것이 없다”의 5개 항이며 택일 설문이다. 원자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1.8%로 가장 낮았다. 동일본 대지진 이전의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8.3%이며 남자 20~50대에서는 10%를 넘었고 남자 20대는 17%였다.

원자력발전은 서서히 폐지는 전체의 45.2%였으며 10대 남자는 27.8%로 가장 낮았으며 50~70대 남자는 56%를 넘었다.원자력발전은 즉시 폐지 의견은 전체의 16.9%였으며 남녀 6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모르겠다”의 의견은 전체의 23.7%가 선택하였으며 10대 남자와 10~40대 여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특히 10~40대 여자에서 37%를 넘었다. 이 결과는 2016년의 결과이며 과거 3년 동안 변화는 거의 없었다.

여기서 지식이 높은 층과 낮은 층의 비교를 한 결과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지식이 고/중/저/무 순으로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85, 11.3, 24.8, 43.2%로 지식이 높을수록 긍정적/부정적 쌍방으로 의견을 가지는 경향이 있으며 지식이 낮아지면서 앞으로의 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한 의견을 지식부족으로 인해 갖지 못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지식이 높을수록 “원자력발전을 늘린다”, “동일본대지진 이전 상황 유지” 의견이 전체 의견의 2배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즉시 폐지”도 10% 늘어난다.

사회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는 사회성 고/중/저/무 순으로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높아지고 고/중/저에서는 “원자력발전을 늘린다”, “동일본대지진 이전 상황 유지”, “서서히 폐지”는 거의 같은 비율을 나타내고 “즉시 폐지”에서 사회성이 낮아지면서 그 비율이 감소하고 그 만큼 “모르겠다” 비율이 만지고 사회성 무에서는 “서서히 폐지”와 “즉시 폐지”가 줄어들고 “모르겠다”가 45.5%가 된다. 이는 지역사회 등 “사회”에 대해 관계를 맺지 않으므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견을 갖지 못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전 재가동<그래프3>에 대한 사회적 수용에 대한 설문에서도 상위 7개 항목이 큰 의견이 나타났다. 결국은 재가동에 대한 국민에 이해를 얻지 못 했다는 것인데 ▲첫째는 방사성폐기물 처분계획 미수립 ▲둘째는 만일의 대형 사고에 대한 불안 ▲셋째는 방사능방재 체제가 불충분 ▲넷째는 현재 전력공급량 충분하다는 것 등이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그래프4>에 관해서도 상위 4개 항목이 두드려졌는데, 일본 대다수의 국민들은 최종 처분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한편 큰 사고에 대한 불안이 있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 관심이 많은 만큼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대두됐다.

원자력의 사회수용성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과제를 많이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뢰와 리스크 그리고 베네피트의 인지가 미래의 재가동과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사회 수용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대 국민이해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해 본다.

그러나 필자는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 격차로 가난한 계층이 부유한 계층보다 훨씬 많은 시대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과연 원자력이나 에너지 문제를 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된다. 대다수가 원자력이나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없고 감정적이며, 감각적으로 판단을 하는 상황이 되면 두말할 필요 없이 원자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하게 된다. 아울러 원전을 즉각 폐지하라는 목소리는 더 커져갈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가 유지되려면 어떤 방법이든 국민을 설득해야 하지만 수동적이건 능동적이건 정보를 얻는 것은 그 사람의 관심과 의지에 달려 있으며, 환경에 따라 피부에 와 닿는 것으로부터 자극을 받는 것이 일상일 것이다. 행동으로 원자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설문조사 데이터는 귀중하다 볼 수 있다. 이에 일본이 안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문제와 과제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국민 인식 변화를 줄 것인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한국원자력신문  knp@knpnews.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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