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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투입 ‘기장 해수담수화’ 가동중단손놓은 정부, 예산편성 미반영…유지ㆍ관리 두산重 철수
부산시 “政 사업추진ㆍ포기 등 명확한 입장” 강력 촉구

총사업비 1954억원이 투입된 부산 기장해수담수화 시설이 올해 들어서면서 가동을 멈췄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의 가동 중단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초 부산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의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기장 해수담수화사업을 포기하는 것인지, 포기했다면 기장 앞바다가 청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물었다.

아울러 “부산이 부담한 비용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빍히며 “만약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운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시설을 즉시 재가동하는 등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에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운영비용을 반영시키기 않아 유지관리를 맡아오던 두산중공업이 철수를 하면서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이 가동을 멈췄다. /사진제공=부산광역시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의 소유와 운영권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에 있다. 시설 유지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책임 역시 중앙정부의 몫이다. 하지만 정부(국토교통부)는 올해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정부가 당연히 부담하고 책임져야 할 국책사업인 해수담수화 시설 가동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며 외면을 넘어 사실상 손을 놓고 셈인데, 이에 따라 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던 두산중공업은 전격 철수했다.

두산중공업의 철수 이유는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 때문. 지난해에는 시설 유지관리 비용 가운데 두산중공업이 11억원, 부산시가 10억원가량을 각각 부담했지만 올해는 유지관리에 35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설 비중에 따라 부산시는 예산을 마련했지만 정부(국토부)에서 부담해야 할 2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직원을 철수해 가동 중단 위기를 맞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부산시가 추진하려던 선택적 통수를 가로막았고 시설 운영을 아예 중단시키기에 이르렀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2009년부터 정부가 물 산업의 해외시장을 선점하기 국책사업으로 진행했다”면서 “국ㆍ시비ㆍ민자 등 모두 1954억원을 들여 2014년 역삼투압 방식의 담수화 시설로는 세계최대 규모로 완공했지만 시설 완공 이후 방사능 오염 논란으로 등으로 2년 넘게 통수가 미뤄졌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 부산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겪었고 부산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행정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해수담수화 수돗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우려에 따라 2016년 1월 21일 일부 주민이 제기한 전 알파(플루토늄, 토륨, 라돈 등), 전 베타(삼중수소, 스트론튬), 라듐, 우라늄을 포함해 미국국제위생재단에 검사 의뢰를 진행했다.

그동안 우려했던 방사성물질 6종을 포함한 191종의 수질항목을 수질기준을 모두 통과했으며, 이는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의 우수한 수질에 대해 국제적으로 품질인증을 획득했다는 의미이다.

검사의뢰를 한 미국위생재단은 1944년 국제 보건기금으로 설립되어 보건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일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제품검사와 제품품질 보증 등을 추진하는 세계최고의 검사 및 인증기관이다.

기장 해수담수화에서 생산된 물 '순수365'.

2014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131회에 걸쳐 미국국제위생재단(NSF), 부경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부산 수질연구소의 5개 검사기관에 의뢰한 방사성 물질은 총 72종이며, 자연방사성인 라돈을 제외한 모든 방사성 물질이 검출 되지 않았다.

또 검출을 우려한 삼중수소의 경우는 총 100여 차례의 검사를 실시해 불검출 됐고 현재도 매주 검사와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장의 해수담수화시설 내에 즉각적인 방사성물질의 대처가 가능하도록 ‘방사성물질 분석감시센터’ 설치와 ‘방사능검사 전문인력’을 상주시켜 완벽한 방사능 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처럼 어려운 과정에서도 해수담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한 시민의 행정 신뢰와 책임성을 나 몰라라 내버려 둘 수 없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기장 앞바다가 청정하다는 믿음과 사실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 흐지부지된다면 전적으로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이라면서 “부산시는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가동중단 위기’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부산시가 물 판매 수익금을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2008년 제안해 추진된 사업”이라면서 “플랜트가 준공된 이후 2015년부터 발생된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 바가 없으며, 부산시와 두산중공업이 부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이 시설은 부산시가 지방상수도로 인가 고시(2015년 10월)한 시설이므로 정부에서 운영비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으며, 2018년도 예산의 정부안 편성 시에도 운영비 반영에 대한 부산시의 공식 요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소유권 처리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물의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한 총연구비 117억원을 들여 후속 연구과제를 2015년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도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ksy@kn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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