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절대 굴하지 않고 강력히 투쟁할 터”

 문재인 정부의 탈핵열차의 첫 출발역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정책이 지난해 10월 20일 마침내 무산됐다.
지난해 10월 13일 공론화 종합토론회에 참가한 471명의 시민참여단 가운데 59.5%가 ‘건설 재개’라는 현명한 선택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제동이 걸렸다.
물론 신고리 5.6호기의 재개는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의 100년대계’라는 차원에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기 까지는 범 원자력산업계가 혼연일체를 이뤄 출범한 ‘원자력정책연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된 행동과 피나는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해 9월 시민참여단의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 여부를 앞두고 울산 태화강에서 7000여명의 한수원 노조 주축으로 원자력학회, 산업계, 학계, 지역주민, 원자력 원로 등 1만5000여명의 강력한 투쟁 궐기대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핵열차’를 제동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당시 신고리 5.6호기 중단 저지 투쟁궐기대회를 주도하고, 최근에는 정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 정부, 산업계의 문턱이 닿도록 직접 발로 찾아다니는 한국수력원자력 김병기 노조위원장을 인터뷰했다. <편집자 주>   
 

- 정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에 신한울 3.4호기를 비롯 신규원전 건설계획이 빠졌다. 이에 대한 한수원 노조위원장으로서의 대응방안과 2018년 노조의 투쟁 방향은.

정부의 지난해 12월 29일에 확정된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신한울3,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은 백지화 되었다. 따라서 2018년은 정부의 탈 원전 기조에 쐐기를 박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우리 현장 조합원들은 어느 해보다 암울한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는 어두운 전망에 신음하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 노조는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특히 국회, 정부, 원자력 정책 연대 및 각종 사회단체 등과 연대 고리를 모색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먹거리를 해외원전 수주에서 찾을 수 있는 희망의 고리를 발굴하고 안으로는 우리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원전산업을 지켜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재원 및 정원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지난해에는 문재인 신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정책 등으로 마음  고생이 많았다. 특히 울산 태화강에서 개최된 범 원자력계의 ‘신고리 5,6호기 재개’ 투쟁에서 한수원 노조가 주도한 강력히 투쟁으로  마침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지켜냈다.

원자력 살리기 국민연합 이중재 전임사장을 비롯한 수백 명의 퇴직동우회 선배님들이 강력히 탈 원전정책을 저지하여, 신고리5,6을 사수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특히 울주군 범군민대책위 위원장을 비롯한 4개원전, 천지원전 예정부지 주민대표님들, 연일 토론회에 참석해 원전산업의 장점과 신재생에너지의 허구성을 설파하고 계시는 주한규 서울대교수를 비롯한 대학교수님, 서울대, 경희대, 조선대, 카이스트의 학생대표들, 한국여성 원자력전문인협회 남영미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 방사선 안전을 담당하며 율동패의 투쟁 참가에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번 대회에 큰 힘이 되어준 한빛본부 방사선용역 협력사노조를 비롯한 전국 원전본부 협력사노조 조합원 동지들, 특히, 우리의 주장을 국민께 알려주고, 정부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100만 조직의 대표로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 큰 힘을 실어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주영위원장, 공기업정책연대 김창무의장을 비롯한 노동계 대표들이 동참해 주셨다. 특히 한수원 노조가 태동한 이래 처음으로 1만 대오(전 임직원)가 참여하여 주도한 이번 태화강역 ‘신고리5,6 을 사수하라!’집회에 멀리서 가까이서 휴일을 반납하고 동참해 주신 조합원 동지와 가족, 임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한다. 9.9일 집회를 통해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세계최고의 원전기술 (APR1400)을 지켜내고, 신고리 5,6호기 계속건설을 통한 탈 원전 정책을 막아 내 원전수출 등, 새로운 활로 모색을 통해, 지역 및 국가경제발전과 에너지안보를 지켜내자는 원전보국의 우리의 순수한 뜻과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집회였다고 확신한다. 대한민국 노조의 양대 산맥인 한국노총의 김주영 위원장의 참석은 9.9집회의 연대의 하이라이 트 이었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모두 환경을 우선하는 단체로써 원자력에 대한 불신이 있었으나 한국노조 김주영 위원장은 노조 대표로서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조직 내 반대에 불구하고 통 큰 결단으로 참석하여 집회 참석자들의 귀감이 되어 주셨다.

- 현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어떤 점에서 문제점 있고, 잘못되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이에 대한 한수원 노조의 강력한 투쟁 대응방안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며 사상과 이념, 정당을 떠나 경제성장률에 따른  전력 수요 및 에너지원 확보 등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할 정책이다. 탈 원전 정책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전기료 인상 및 전력안보 저해를 가져온다. 2011년 동일본 지진 이후 일본은 3년 동안 가정용 전력은 25.2%, 산업용은 38.2%로 상승하여 미쯔비시, 도레이 공장은 한국으로, 일본을 선택하려던 MS, 아마존은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지었다. 전 국민이 절전 운동을 하여 전력 사용량을 8%나 줄였지만 오히려 2011∼2015년도 온실가스는 1000만 톤이나 늘었다. 그나마 저유가 덕에 전력 안보는 지킬 수 있었지만 저유가 및 LNG 국제가격이 폭등하면 에너지 안보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탈 원전이 가시화 되면 2030년 가스발전은 2.2배로 증가하여 전력대란위험이 증폭된다.(국내 에너지 비축량: 석유 130일, 석탄 60일, 가스 0, 원자력(우라늄): 24개월+IAEA 보장)
두번째 기후변화 악영향(온실가스 배출 증가)을 초래한다.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로 저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21차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파리,2015)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2030년 까지 37%를 감축해야 한다. 에너지원 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1kWh 당 석탄 991g, 가스 549g, 원자력 10g으로 2015년 석탄화력에서 1억6천500억 톤 온실가스를 배출하였으며 이를 원자력으로 대체하면 1백7만 톤에 불과하며 또한,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발전분야가 45.3%를 차지하고 있으며, APR 1400 원전 1기(이용률 85%)가 가스발전에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연간 3.8백만 톤 대체할 수 있다.(전력거래소 온실가스 배출 계수 사용)
 셋째 원전산업 자체가 붕괴된다. 2015년 원자력 산업 매출은 26조 6천억이며 국내 총생산액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3만5천명에 이른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탈 원전정책이 고착화 되면 해외신뢰도가 상실되어 원전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되며 600조 원전시장 진출기회가 사라진다.
넷째 독일 같은 경우 탈 원전을 시행하기 위해 25년간 준비를 했다. 왜냐하면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만드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부존자원이 없어 97% 에너지원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독일보다 더 많은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 원자력에 36년을 몸담은 저로서는 한수원 노조 위원장이기 전에 저의 자녀 및 손자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현재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부존자원이 풍부하거나, 인접국과 전력계통이 연결되는 등 에너지 수급여건이 유리한 독일, 스위스, 벨기에 등과 같은 탈 원전 에너지 정책을 수립한 나라와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여건이 맞지 않다.
둘째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자연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시 공급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례로 신재생 발전 비중이 높은 독일의 경우 '17년 1월 24일, 흐리고 바람 없는 날이 길게 이어지면서 풍력·태양광 발전량이 총 발전량의 2.5% 수준으로 떨어져 블랙아웃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반면에 유럽의 경우 즉각 수전 가능하다.
셋째 신재생을 확대할 경우, 날씨에 따른 발전량 급변동, 출력조절 불가 등의 문제로 백업설비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신재생 발전설비 비중이 높은 나라의 경우에는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설비예비율을 매우 높은 수준(148∼175%)으로 유지하고 있다.
 네째 모든 발전원은 다양한 외부비용을 유발하며, 정확한 경제성 비교를 위해서는 모든 전원에 대해 공평하게 외부비용을 분석해야 한다. 또한, 발전원별 경제성을 보다 공평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편익효과를 비용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원자력은 다른 어느 발전원보다 다양한 편익 효과를 가지고 있다.
다섯째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백업전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장마에는 태양광 불가능,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없으면 풍력 불가능한다. 신재생 설비를 확대해도 기존 발전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신재생 비중이 높은 나라는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발전설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설비예비율은 120 ~ 170%에 이른다. 따라서 신재생으로 전환이 아니라 기존 에너지원과 신재생을 병행해야 한다.
 여섯째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산시 1.15배 면적의  태양광 설비와 여의도 약 20배 면적의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야 하며 국토의 2/3가 산악지형인 조건에서 부지확보가 어렵고 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민원 발생과 산림훼손 등의 환경 피해가 예상된다.
 
-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는 탈 원전을 외치면서 해외 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 노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우디, 체코, 영국 등 해외 수출에 대한 노조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은 있는지 궁금하다.

한수원과 한전은 UAE 원전건설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한전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대통령 공약에 대한 감성적 판단으로 인하여 에너지 정책이 치밀한 전략과 미래가치의 종합적인 고찰 없이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원전 건설이 백지화 된 것은 우리의 원전을 선택해주고 선택 중에 있는 나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어느 나라가 원전이 위험하다며 탈 원전을 하겠다고 선언한 나라의 원전을 수입하겠는가?. 자칫 잘못하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원전사업 수주에 올인하는 중국에게 영국도 넘어가고, 다른 해외 원전 수주도 불가능해 질 수 있음을 정부는 지금이라도 깨닫고 원전수출 장려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수원 노조는 체코는 현지 방문을 통하여 현지 노동조합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영국과 사우디도 방문기회를 만들어 현지 노동단체와의 만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원자력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한수원 사장 공모에 총 5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사장 지원에 공모자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들 가운데 비 원자력 인물이 임명될 경우 출근저지와 같은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인지.

한수원은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기관으로 원전 수출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만약 정부의 입맛대로 코드인사가 단행돼 탈원전 성향 인물이 사장으로 내정될 경우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으로 위축되고 있는 한수원 위상은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UAE 원전 사업과 맞물려 원전 기술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고, 정부의 탈원전 일변도 정책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수원 사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다. 이에 한수원 노조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 한수원 입장을 최대한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신임 사장으로 와야 하며 만약 정부 정책에 동조해 탈 원전을 가속화하는 인사가 온다면 한국 원전 산업은 물론이고 직원들 고용 안정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한수원 노조는 탈 원전 인사가 사장으로 선임된다면 출근 저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경 대응할 것이다.

-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부, 원자력계를 찾아다니면서 한수원 노조의 투쟁 당위성과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계의 나아갈 방향과 진로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린다.

미국 환경단체인 환경의 전진 소속 전문가 27명은 한국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원전의 대안이 결코 될 수 없으며 한국의 모든 원전을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서울의 5배 면적의 국토가 태양광 발전소로, 풍력으로 할 경우 그 면적은 서울의 14.5배 달할 것이며 화석연료 발전소로 대체되면 독일과 미국 캘리포니아, 일본처럼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독일은 1986년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1990년 신재생 에너지 지원 제도 등을 점진적으로 도입했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출범하여 2022년까지 원전의 단계적 완전 폐쇄를 추진 중에 있으며(현재 8기 가동 중→ 25년 소요(탈원전)) 스위스는 1984년부터 33년 동안 탈 원전 공론화를 시작했으며 2016년까지 5번의 국민투표를 거쳐 2016년 58% 찬성으로 탈 원전을 결정했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 수립은 에너지 안보,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원자력, 석탄, 가스, 수력, 신재생 등의 다양한 에너지원의 장단점을 고려해 국내 환경과 여건에 부합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해 당사자, 전문가,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이념과 사상, 정당을 떠나 경제성장률에 따른 전력 수요 및 에너지원 확보 등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한수원 노조를 비롯한 전력기술, 한전KPS, 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 관련 노조들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말씀해 달라. 그리고 이들 관계자들에게 힘찬 격려의 말씀과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원자력 관련 노조, 산업계 및 학계, 사회시민 단체 및 원자력을 부정하지 않는 환경단체 등을 포함하는 원자력 정책연대를 결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전력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가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절체절명의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기술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더 피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단결된 모습으로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