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원자로 해체 폐기물 부실 전면 조사 지시 "관리 강화 · 재발 방지대책 마련하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전격 방문해, 최근 불거진 연구용 원자로 해체폐기물 부실관리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유 장관은 지난 10일 10시 40분 예정되었던 다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원자력(연)을 방문해 방사성폐기물 전반에 대한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 강화와 재발 방지대책 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번 방문은 원자력연구원이 연구용 원자로 2호기(‘08년 해체), 우라늄 변환시설(중수로용 연료제조, ‘11년 해체) 등의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해체폐기물의 부실 관리 의혹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유영민 장관은 이날 원자력(연)의 해체폐기물 부실관리 의혹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고, 현재 해체폐기물이 저장되어 있는 해체폐기물저장고, 제1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등 방사성 폐기물관리 시설을 직접 점검하였다.
유영민 장관은 원자력(연)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 “이번 해체폐기물 관리 부실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죄송하다”고 밝히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중심’의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 대책은 비록 10년 전에 발생한 사안일지라도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원자력(연) 간부 및 직원들의 뼈저린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영민 장관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 부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선, 국민들의 생명, 안전, 환경에 영항을 미치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부실에 대한 변명 없는 고백과 사과해야 한다”며, “해당 폐기물의 방사선량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은 전·현직을 막론하고 감사 등을 통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검찰 고발 등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하라”고 말하고 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원자력 관련 기관에 안전 우선주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점검하면서, 방사성폐기물의 통합처리를 통해 무단처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폐기물의 발생, 이동, 관리, 처리 등 전주기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한편, 하재주 원자력연구원장은 현황보고에서 “해체폐기물로 인해 국민들에 대해 걱정을 끼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방사성폐기물의 치밀한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원자력연구원이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방사성폐기물을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밝혔다.
하 원장은 “해체 당시 기록에 의하면, 차폐용 납, 폐전선, 금 및 폐액 등 해체 폐기물이 국민의 인체 및 환경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내 환경방사선량률 범위(0.05 ~ 0.3 μSv/hr) 내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히고, “정확한 선량률을 확인해 공개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보관 중인 해체폐기물을 전수 조사하여 확인되지 않은 폐기물의 행방을 확인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