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력노동조합(전력노조)이 지난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보고서의 내용이 정부에 의해 왜곡됐다며 정부의 공개사과와 관련 연구 책임자의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력노조는 정부가 KDI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시도할 경우 총파업 등 총력투쟁도 불사할 방침이다.
김주영 전력노조위원장은 14일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DI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은 전력산업의 비극적 파멸을 불러 올 경쟁과 분할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번 연구용역에 깊숙이 관여하여 비상식적인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보고서의 즉각 취소와 전력산업의 재통합 추진을 강력히 요구 한다”면서 “노조의 진정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체 전력노동자의 이름으로 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력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구결과를 왜곡한 KDI 연구책임자의 진상공개 및 연구결과 즉각 폐기’, ‘지식경제부 관계자의 공개 사과’, ‘한전 재통합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전력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등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전력노조는 요구안 관철을 위해 이날 KDI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민 서명운동, 7월말 조합간부 결의대회, 지역별 순환 집회 및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 투쟁을 전개하고 정부의 정책 강행 시 전면적인 파업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전기요금 폭등과 전력수급 대란,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한전분할 및 경쟁체제의 전환은 파국적 결과를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에서 오는 9월까지 정부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이상 그 시기에 맞춰 투쟁 계획을 정했다”면서 “노동계 뿐만 아니라 (한전 본사가 이전하는) 나주시와도 협력해 전력구조 개편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KDI는 지난 9일 독점구조인 한국전력의 판매부분을 분리해 전력판매에 경쟁을 도입하고, 발전 5개사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