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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고준위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출범갈등관리 전문가ㆍ이해관계자 참여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논의할지” 설계

탈(脫)원전 정책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이 분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섣부른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연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에너지정책 전환(탈원전)에 따른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노후원전 수명연장 폐지 등으로 점진적인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감소는 기존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을 뒤받침하며 고존위방사성폐기물 공론화 재논의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25기 원전 내 저장시설용량 13만6076드럼 중 약 8만9457만 드럼이 저장 중이며, 현재대로라면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2024년 한빛과 고리, 2037년 한울, 2038년 신월성 순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른다.

이는 2024년 이후부터는 별도의 저장 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면 원전의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사태까지 이를 수도 있으며, 탈(脫)원전 정책과 별개로 조속한 안전관리를 위한 부지와 시설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정부들은 2009년에 법제화된 공론화를 2013년 10월부터 20개월간 거쳐 2016년 7월 고준위 관리 기본계획 확정 후, 공론화위원회 권고안과 지역의견 등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과 5월 대선과 정권교체로 국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법제정을 차일피일 미뤄 수십 개월째 표류중이다.

원자력계 안팎에서는 “원전이 멈추면 더 이상의 고준위방사성페기물(사용후핵연료)이 나오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사용후핵연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탈(脫)원전 정책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논의는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면서 “최종(혹은 중간)저장 시설 부지 선정 과정에서 검증된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에 대해 지역주민들 스스로 믿고 따라주며 적극적인 의견개진 등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국민수용성 확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 수순을 밟는다. 지난 11일 서울시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출범식이 열렸다. 

산업부에 따르면 재검토준비단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 이행을 위한 것이며, 이해관계자 간 합의된 방식으로 재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로 재검토 대상이 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다.

향후 4개월간 운영되는 재검토준비단은 현재 한국갈등학회 회장인 은재호 단장을 포함해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윤정 한국연구재단 연구원 ▲김희경 법무법인 율성 변호사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민계홍 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특임교수 ▲송종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연제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화학연구부 부장 ▲백민석 경주시 양남면 발전협의회장 ▲최선수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센터장 ▲이하영 영광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부위원장 ▲문배곤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 ▲최길영 울주군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갈등관리 전문가, 주요 이해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출범했다. 이 중 원전소재 지역 5명, 환경단체 3명, 원자력계 3명 등 총 11명은 관련기관ㆍ단체ㆍ지역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ㆍ개진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 받아 구성했다.

특히 재검토준비단은 앞으로 진행할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을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큰 틀에서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재검토의 목표 ▲재검토 실행기구(재검토위원회) 구성방안 ▲재검토 항목(의제선정) ▲의견수렴 방법 등을 중점 논의하고 오는 8월 경 산업부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검토준비단의 정책건의서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검토위원회 구성, 관련고시 제정 등 후속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정책방향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사안으로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소연 기자  ksy@kn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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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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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마피아 2018-05-15 19:45:02

    일단은 좋은 출발 입니다
    근데 주민대표5인에 울주군은 왜 주민이 아닌 행정인이 포함 되었나요?
    뭔가 맞지 않은 인사 입니다 대표로써 부적합 하다고 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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