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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혁신성장론의 성과를 도출하자제4차 산업혁명과 국가산업 경영혁신의 병행추진을 제언

문재인 정부는 2018년도 대통령 신년사를 통하여“삶의 질”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革新 成長」과 선순환 경제정책을 통한 「所得主導 成長」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년초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실체를 구체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국민들이 ‘삶의 질’개선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요청하였다.

 「所得主導 成長」은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통하여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지만, 정책추진의 형평성·한시적인 제도·지원금액 한계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革新 成長」은 제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지만, 혁신성장론의 성과도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時間·制度·價値라는 3가지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 時間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의 분야와 접목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하는데 최소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현재 문재인 정부임기동안 시간적인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제4차 산업혁명 추진은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체제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반여건 조성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하나) 制度 관점에서 기업관련 관행적인 제도나 규제로 인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지원체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시켰다.

  하지만 국내 경영단체들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듯이 창업부터 상용화까지 전체 시스템 지원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혁 없이는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나) 價値 관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저술한 클라우스 슈밥은‘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집약형 산업은 더욱 퇴화하며 ~ ’라고 언급했듯이 이는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노동력이 자동화 설비로 대체됨으로 인하여일자리가 축소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한다고 하여도 중소기업에 형태의 소규모 일자리 창출은 도모할 수도 있지만, 대규모적이면서 고부가 가치에 해당하는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혁신성장론과 별도로 정보화 시대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추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산업전반에 대하여 가시적인 혁신성장론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 혁신성장론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을 추진하되, 제도혁신(System  Inn-ovation)과 업무혁신(Process Innovation)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하고 이를 통하여 공공기관에 누적된 만성적인 적자를 일시에 해소할 있으며 한편으로는 국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획기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

  공공기관별로 제도나 업무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시범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국가산업 경영혁신 추진시스템”에 대한 모델링을 구축하고 이를 전체 공공기관에 확산, 보급하면서 단계별로 민간기업에도 적용하면 국가산업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를 실현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하나의 축인「所得主導 成長論」을 추진하되, 이와 더불어 또 다른 축인「革新 成長論」은 제4차 산업혁명과 국가산업 경영혁신을 병행하여 추진해야만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의 정도」·「오물」 저자 양성구

 

한국원자력신문  knp@knpnews.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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