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의무화

올해부터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급자의 효율 향상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판매량 감소를 이유삼아 효율 향상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해온 에너지공급자들은 앞으로 에너지절감에 적극 나서야하는 분위기이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GWh)과 비례해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앞서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수요관리 핵심수단으로 포함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을 지난 15일 개정하고 향후 에너지공급자에 대한 효율향상 사업목표(에너지 절감량)를 부여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첫 대상 공급자는 한전으로 절감 목표량은 전전년도 전력 판매량의 0.15% 수준이다.

한전은 프리미엄 전동기 등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을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대행 등을 통해 목표량을 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당 2MWh/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프리미엄 전동기를 90대 보급할 경우 180MWh만큼 해당년도 절감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스마트 가전, 제로에너지빌딩 등 새로운 효율향상 투자수단(품목, 방식 등)을 발굴하고 향후 가스(가스공사)와 열(지역난방공사) 분야로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

EERS 도입은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할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에너지공급자는 다양한 에너지 소비정보와 전문 인력, 전국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투자가 가능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효율 개선은 발전소 확충 부담을 감소시키고 피크 수요 및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케 해 에너지공급자에게도 혜택이 있다. 또 에너지소비자는 고효율 기기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효율 개선으로 에너지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밖에 효율 향상 투자는 발광다이오드(LED), 인버터 등 제조기업 및 에너지서비스 산업(ESCO)의 성장을 촉진하고 실적검증 관련 전문 인력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그간의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이 기기 제조사, 소비자 등에 집중했던 반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는 에너지공급자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앞으로 새로운 효율자원을 지속 발굴하고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겠다”고 말했다.